김부겸 의원 “자치분권·균형발전으로 함께 사는 공화국 만들어야”
김부겸 의원 “자치분권·균형발전으로 함께 사는 공화국 만들어야”
  • 이방희 기자
  • 승인 2019.06.1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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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해소 방안
‘지역균형발전 김부겸에게 듣는다!’ 강연회

 김부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구 수성구갑)이 도내를 찾아 지방소멸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주민 중심의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했다.

 사단법인 자치분권포럼(대표이사장 이명연 전북도의원)은 지역의 균형발전과 이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난 14일 전북대 전대학술문화회관에서 도민과 학생 등을 대상으로 ‘지역균형발전 김부겸에게 듣는다!’ 강연회를 주최했다.

 이날 강연회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낸 김부겸 국회의원은 ‘우리의 삶을 바꾸는 지방자치’를 주제로 특강을 했다.

김부겸 국회의원은 김대중 대통령이 약 50년 전부터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실천한 과정을 설명하고, 여기에 노무현 대통령이 역설한 지역균형발전을 소개하며 자신의 자치분권에 대한 신념을 밝혔다.

 그는 프랑스 사례를 들며 지방소멸 현상에서 자치분권의 당위성을 찾았다. 프랑스의 경우 북동부부터 남서부를 잇는 대각선 사이 지역의 인구가 감소하고 공동화되는 ‘빈 대각선‘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김부겸 국회의원은 “우리나라도 2050년 228개 시·군·구 중 39%인 89개가 소멸할 것으로 예상되고, 현재 시·군·구 가운데 고령인구 비율 20%가 넘는 초고령사회는 37.9%인 86개다”며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의 사회, 경제적 활력이 저하되고 이는 산업 위축과 일자리 감소를 가져오며 악순환이 지속된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중앙정부는 국민이 어디에 살더라도 교육, 주거, 행정서비스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을 잘 아는 주민 중심의 자치를 구현해야 한다”며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핵심으로 주민조례발안제, 주민소환제를 들었다.

 강연 후반에서 김부겸 국회의원은 “우리나라가 그동안 경쟁, 효율, 성장의 이름 아래 사회적으로 힘든 사람은 바라보지 않았다”며 “그 결과 대한민국의 행복지수는 54위로 조사되는 등 ‘헬조선’, ‘이생망’과 같은 단어도 나왔다”고 진단했다.

 그는 “혼자만 살려고 하면, 혼자서도 살 수 없다. 우리 모두에게 닥친 과제, 운명, 미래에 대해 결과를 바꾸고 제도를 바꿔야 함께 사는 공화국이다”고 끝을 맺었다.

 강연에 앞서 이명연 자치분권포럼 대표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직전 행안부 장관이자 영남지역 국회의원을 모시고 영호남이 아닌 대한민국으로 같이 상생하고 발전을 고민해보는 기회를 가져보자는 마음으로 이번 강연을 준비했다”며 “내가 아닌 우리라는 개념으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정치인을 바라보면 나름 이미지나 느낌이 다 있는데 김부겸 전 장관은 시원하게 이야기가 통하고 어떤 문제도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정치인이다”며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갈등에 비교적 명쾌하고 쉽게 답을 가지는 분이다”고 축사를 했다.

 이번 강연회를 마련한 사단법인 자치분권포럼은 지방자치의 정착과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도내 정치인, 대학교수, 기업인, 노동자 등 각계각층이 모여 출범했으며 현재 1천여명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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