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이전까지도 ‘PK 러쉬, 전북 패싱’인가?
공공기관 이전까지도 ‘PK 러쉬, 전북 패싱’인가?
  • 김광수
  • 승인 2019.06.13 15: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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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은 당대표 주재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내년 총선을 대비하여 실시한 부산·울산 지역의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대책을 논의했다고 한다.

 특히, 이 자리에서 민심이반이 감지되는 부산·경남 지역에 대한 특단의 대책으로 공공기관 추가 이전 방안을 논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총선을 겨냥한 PK지역 공공기관 이전 대책 논의는 민주당의 ‘PK 러쉬와 전북 패싱’의 결정판이다. 무엇보다 본 의원이 우려했던 ‘이래도 저래도 어차피 부산 때문에 전북은 안된다’는 ‘이도저도 어부전’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이다. 무엇보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굵직한 금융공공기관 유치를 통해 금융중심지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전북으로선 공공기관 이전소식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 아는 바와 같이 현재 전북과 부산은 금융 공공기관 유치를 놓고 치열한 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 일례로 지난해 9월, 부산상공회의소는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는 122개 중앙공공기관의 추가 지방이전 계획인 이른바 ‘혁신도시 시즌2’를 대비해 금융관련 공공기관이 전북으로 분산돼 유치되는 것을 막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해석된다.

 이에 본 의원은 곧바로“혁신도시 시즌2를 맞아 금융공공기관의 추가이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노리고 발표한 부산상공회의소의 정치적인 공세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부산의 지역이기주의를 강력 질타했다.

 하지만, 부산지역의 반대 목소리가 높아진 후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격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던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부산지역 눈치 보느라 전북이 희생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현실이 돼 버렸다.

 또한,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의 본점을 전북에 두도록 하는 본 의원의 ‘산은 수은 전북이전법’ 발의 후 민주당 최고위원인 부산지역 김해영 의원은 ‘부산 이전법’을 발의하며 치열한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대 민주당 전북도당은 본 의원의‘PK러쉬, 전북 패싱’지적에 대해 ‘오히려 지역감정만 조장할 수 있다’며 본질을 흐리고 있다. 민주당은 전북발전을 위한 정당한 ‘전북 몫 찾기’를 스스로 지역감정이라고 폄훼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과연 전북도민의 자존심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은 누구인가? 대통령의 공약마저 손바닥 뒤집듯 파기되고,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도 타지역들의 적극적인 움직임과는 달리 제대로 된 목소리 한 번 내지 않고 있는 민주당에 대한 도민들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이 성과로 내세우는 예타면제 사업도 규모면에서 보면 지역별 차이가 심각하다. 24조원에 달하는 정부의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에서 전북은 예타 면제 규모는 국제공항건설 8,000억원, 상용차산업 혁신사업 2,000억원 등 고작 1조원 규모이다. 지역 SOC 및 산업 예타면제 규모 약 20조원중 단 5%에 불과하다.

 반면, PK지역은 전체 예산의 27.8%에 이르는 6조 7,000억원을 지원받았다. 이는 광주·전남·전북 예타면제 금액(2조 5천억원)의 3배에 가까운 예산이자 타 시도의 추종을 불허하는 규모다.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PK 러쉬와 전북패싱’ 현상이 비단 어제오늘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언제까지 부산경남에 밀려 전북 발전이 가로막혀야 하는가?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인 공공기관 이전에서 PK를 위해 전북이 희생양이 되어서는 결코 안될 일이다. 공공기관 이전 문제까지도 민주당의 총선 전략을 위해 ‘PK 러쉬, 전북 패싱’이 계속된다면 전북도민들의 분노와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김광수<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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