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지 않는 국회를 향한 성난 민심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국회 본회의가 열린 지 두 달이 넘어가지만, 아직껏 국회는 열리지 않고 있다. 꺼져가는 경제의 불씨를 살리기 위한 추경 예산안을 비롯 처리해야 할 법안이 산더미를 이루고 있지만, 여야정당은 정쟁에만 몰두하며 본연의 임무를 내팽개쳤다.
국회의원으로서의 각종 특권과 세비는 꼬박꼬박 챙기면서 해야 할 책무는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근로자들이 파업을 하면서 임금을 받아갔다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주장하는 비난의 화살이 빗발쳤을 것이다.
성남 민심은 정당 해산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촉구로 폭발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에는 183만 명이,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원에는 33만 명이 넘게 동의했다.
동의자 수가 20만 명을 넘으면 정부나 청와대가 답변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청와대는 정당 해산 청구는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그러나 현행법상 지자체장과 시도의원들은 소환의 대상이지만 국회의원은 아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법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20대 국회에서 처리를 기대한다는 것은 여호모피(與虎謀皮)나 다름없다. 천상 내년 4월 총선까지 기다려야 한다니 답답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다.
급기야 투표를 통해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들끓고 있다. ‘국회의원도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국민청원의 글이 청와대에 올라 있다. 청원인은 “더는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의 썩은 정치를 물려주고 있지 않다”고 했다. “일하지 않고 헌법을 위반하며 국민을 무시하는 국회의원은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 24일부터 시작된 이번 청원에는 한달여동안 21만여 명이 참여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10명 중 8명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20대 국회에서 국회의원국민소환제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여야 각당은 혹세무민(惑世誣民)으로 국민을 우롱해선 안 된다. 이번 국회에서 국민소환제를 반드시 입법화해야 한다. 그 결과를 국민들은 내년 4월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