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국민소환제’에 대한 국민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국회 본회의가 열린지 2개월이 넘어가면서 일하지 않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 불신이 높아지면서 국민소환제 부활의 몫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에는 183만 명이, 더불어민주당 해산에는 33만 명이 넘게 동의했다.
더불어 ‘국회의원도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게시판 댓글이 청와대가 청원 답변해야하는 충족수를 넘어 청와대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12일 “이제는 국회가 대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서 청와대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에 대한 의견을 밝힌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분위기 확산에 동참했다.
복기왕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이날 청원 답변자로 나서 “현재 계류 중인 국회의원 국민소환법이 이번 20대 국회를 통해 완성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그것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에 답하는 유일한 길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의원도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란 제목으로 지난 4월 24일 시작된 이번 청원은 한 달 동안 총 21만344명이 참여했다. 청원인은 “더는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의 썩은 정치를 물려주고 싶지 않다”며 “일하지 않고 헌법을 위반하며 국민을 무시하는 국회의원은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요구했다.
복 비서관은 “정치권은 선거 때만 되면 자신들의 특권을 내려놓겠다며 국민소환제가 단골메뉴처럼 등장했지만 17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발의와 자동폐기를 반복해왔을 뿐”이라며 “20대 국회에서도 여야 의원이 발의한 3개의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법안이 있지만, 현재 그 법안들도 국회에서 긴 잠을 자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동영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지난 10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민주평화당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청와대가 ‘20대 국회를 통해 완성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청와대가 국민이 열망하는 정치개혁에 뒷짐만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회 제안에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화답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정동영 대표는 2004년 여당 당의장 시절 주민소환제도를 직접 제안하고 2006년 야당의 반대를 뚫고 본회의에서 주민소환제법을 통과시키는 등 정치개혁에 앞장선 바 있다.
또 지난 10일 민주평화당 최고위원회에서는 “국회에 대한 원성이 하늘을 찌르는데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은 소환할 수 있고 국회의원은 소환할 수 없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면서 “민주평화당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고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제정해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동영 대표는 “답답한 정치를 바꾸라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며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민생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뽑는 선거제도를 바꾸고,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고, 대통령 권력을 나누는 분권형 개헌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정동영 대표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 4당 대표를 향해서 “남은 20대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분권형 개헌을 이뤄내서 20대 국회를 역사에 남을 국회로 만들어보자”고 제안하고 “6월 국회가 국민이 염원하는 정치개혁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방희, 청와대=이태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