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격차가 큰 사회는 불행한 공동체다. 민주평화당 강령에 명시되었듯 “지역이 불평등한 나라는 민주주의에 실패한 나라다.” 갈수록 더 커지는 지역불균형을 어떻게 멈추게 할 것인가? 지방소멸을 걱정하는 지금,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숙제다.
전북은 지금 푸대접을 받고 있다. 지역의 균형발전이 최고의 국가 성장전략임이 분명할진대, 계속되는 전북 홀대를 볼 때 현 정부는 이 전략을 따를 생각이 전혀 없는 듯하다.
결국, 우리가 힘으로 얻어야 한다. 전북은 담대한 정치적 도전이 필요하다. 지난번 칼럼을 통해 강조했던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재추진도 그 하나다. 또 하나의 돌파구가 있다. 전주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것이다.
전주 특례시 지정 운동은 이미 시작되었고 시민들은 할 일을 온전히 다했다. 지난 4월부터 진행된 ‘전주 특례시 지정 범시민 서명운동’은 시민들의 압도적인 참여로 마무리되었다. 참여 인원이 70만 3,092명에 달한다. 전주시 인구 65만 명을 훌쩍 넘어섰다. 시작 당시의 목표치였던 30만 명은 시민들의 저력을 과소평가한 소극적 목표였다. 국민들은 언제나 위대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이제 남은 일은 법을 고치는 것이다. 국회와 정치권이 해내야 한다. ‘지방자치법’을 바꾸는 것이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이미 필자가 대표발의 하여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지방자치법 제175조 특례시 지정요건을 바꾸는 것이다. 인구 100만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대신, 인구 50만 이상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개정하면 전주시가 광역지방자치단체 수준의 자치권한을 가지고 전북지역 발전의 중심에서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다.
인구 50만 이상 지방 거점도시의 특례시 지정 타당성은 차고 넘친다. 특례시 도입은 광역시가 아닌 인구 100만 이상 도시들의 자존심을 살리기 위해서 지정하는 것이 아니다. 주민주권 확립과 지방자치단체 자율성 강화를 통한 지역발전에 그 목적이 있다. 자치권 즉 행정적 권한을 많이 부여하고 재정적 지원과 자율성을 높여 지역 발전 여건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지금껏 지역불균형이 심화한 이유는 국가정책이 수도권 중심, 광역시 중심이었기 때문이다. 현 정부안대로 100만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한다면, 기존 정책 판박이로 오히려 지역불균형 심화를 불러온다. 비수도권에서 100만 인구 이상으로 특례시로 지정될 유일한 곳은 창원시뿐이다. 과밀화되어 있는 수도권에 특례시가 집중 지정되는 역행 사태가 발생한다.
특례시 지정은 거점도시 역할 여부, 행정수요 등을 고려해 특례시를 만들어야 한다. 따라서 전주, 청주 등과 같이 도청 소재지로서 중추도시 역할을 하고 있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가 최우선적으로 지정되어야 한다. 단순한 인구 수 기준만으로 지정하는 것은 정책목표도 비전도 없는 탁상행정, 편의주의 발상일 뿐이다.
특히 광역시가 있는 권역과 없는 권역간의 균형을 생각해야 한다. 광역시가 없는 지역의 경우 거점도시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 거점도시가 지역권역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맡기 때문이다. 바로 전주가 여기에 해당한다.
민주평화당은 50만 이상 전주의 특례시 지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정할 것이다. 향후 국회 운영에서 이 개정안의 통과를 최우선적 협상카드로 활용할 것이다. 아울러 청주, 천안, 포항, 김해 등의 정치권과 강력한 연대를 형성하여 특례시 확대 개정안을 추진할 것이다.
지방자치법의 단 몇 줄을 바꾸는 것으로 전북의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다. 나아가 자치와 분권 강화의 분수령을 만들 수 있다. 이제 전북의 발전 돌파구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전주시의 특례시 지정, 민주평화당이 반드시 해낼 것이다.
정동영<민주평화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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