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일부 의원들의 ‘아니면 말고’식 5분 자유발언이 또 다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사업과 관련해 지난달 한 의원이 불과 3년 전 자신의 입장을 뒤집는 발언을 했던 것에 이어 이번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단정적으로 언급하는 등 공인으로서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12일 제361회 전주시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명철(서신동)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주시가 대한민국에서 한번도 해본 적이 없는 외투법을 적용해 롯데에 100년 이상 최대 198년 동안 종합경기장 부지를 무상임대 하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최의원의 발언은 외투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미래 상황을 가정해 단정적으로 언급했다는 점에서 신뢰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행 외투법 제13조에는 임대 기간을 50년 범위 내에서 하도록 돼 있으며 갱신이 가능하지만 최초 임대 기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물론 롯데의 임대 기간이 갱신될 수 있는 가능성은 법적으로 열려있으나 현실적으로 50년 후에나 논의될 일을 현재 시점으로 가정해 단정적으로 발언한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또한 시는 현재 롯데측이 제안한 컨벤션센터 기부와 관련해 무상 및 유상 임대기간을 설정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용역은 컨벤션 건립에 소요되는 비용을 회수하는 시점까지는 무상임대로, 그 이후는 유상임대로 전환한다는 것이 골자다.
때문에 전주시가 최대 198년까지 종합경기장 부지를 롯데에 임대하려 한다는 최의원의 발언은 사실이 아닌 것이다.
최의원은 이와 함께 이날 롯데측에 대안을 제시하면서 현 롯데백화점 건물로 전주시청을 옮기고 시청 건물은 미술관이나 박물관으로 전환해 관광객을 유치해야 한다고 언급해 또다른 논란을 일으켰다.
구도심 공동화 현상을 개선해도 모자랄판에 자신의 지역구로 시청을 옮기자고 제안한 것은 매우 이기주의적인 발상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원칙적으로 롯데의 종합경기장 개발을 반대하고 이를 중단하라는 취지에서 발언한 것이다”고 해명했다.
남형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