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태양광 사업 참여 요건과 관련해 지역 업체들의 반발이 거세지며 논란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시행사인 새만금개발공사가 “지역업체의 참여 문턱이 너무 높다”는 지적에 반박 자료를 내며 대응에 나섰지만 업체들은 시행사업자 모집 공모의 전면 보완을 요구, 불만 여론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새만금개발공사는 11일 ‘지역업체 참여 확대 관련 검토’ 자료를 통해 “이번 제안공모 사업에서 사업시행자는 안정적, 경제적으로 PF 차입금을 조달해야 하는 책무를 가진다”며 “PF 차입금 조달을 보장할 수 있는 컨소시엄 대표사의 신용도는 필수 조건으로 공고안의 신용도 제한요건은 과하지 않다”고 밝혔다.
공사 측은 이번 제안공모 사업이 국비 사업이 아닌 천억원 규모의 PF 차입금 조달을 요하는 PF 사업임을 강조했다.
경제적인 이자율에 안정적으로 PF 차입금을 조달해야는데 제방사항이 컨소시엄 대표사의 신용도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컨소시엄 대표사가 일정 이상의 신용등급을 명시했을뿐 참여사들의 신용등급은 제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역 업체들은 공사 측이 정작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업체들은 “자기자본비율에 따른 자금 압박도 문제지만 정작 개선이 시급한 부분은 지역 업체 참여율과 지역 기자재 사용 규정 개선이다”고 설명했다.
전북지역 한 업체 관계자는 “지역기자재 요건을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인증한 재생에너지설비로 한정했는데 이를 지역에선 기준을 충족하는 회사가 많아야 1~2곳에 불과하다”며 “특히 100억원이 넘는 접속함 같은 경우 요건 충족 업체가 단 한곳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기자재를 사용시 가점이 있지만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업체가 없어 무의미한 규정이될 수 있다”며 “보통 태양광 사업 과정에선 한국에너지공단 인증을 요하지 않지만 이번 새만금 태양광 사업만 유독 벽이 높다”고 덧붙였다.
또한 일부 업체들은 “접속함 인증 회사가 전국에 9곳인데 5곳의 회사가 중복 인증받은 것으로 추정되며 인증 일자도 새만금 태양광 사업이 공고나기 직전인 2018년 11월부터 올해 3월에 몰려있어 특정업체 봐주기가 아니냐는 의심이 들 정도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업체들은 ‘지역기업 40% 참여 보장’ 문구에 대해서도 보완을 촉구했다.
관련 업체 관계자는 “지역기업에 공사의 40%를 보장했지만 업체수 명시하지 않아 한두곳이 독점할 가능성 높다”며 “5곳, 10곳 등 최소 참여수를 명시해야 많은 지역 업체가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새만금개발공사 측은 “지역 업체 참여 수는 컨소시엄 자율로 정해질 일이고 공모를 낸 입장에서 일일이 확인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인증받은 자재만을 요구하는건 최소한의 품질보증을 위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설정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