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11일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구 국민 청원에 대해 “정당에 대한 평가는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지난 4월 22일 올라온 한국당 해산 청구 청원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만들어진 이래 가장 많은 수인 183만여 명이 참여했고, 같은 달 29일 시작된 민주당 해산청구 청원에는 33만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답변자로 나선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정부의 정당 해산 청구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제도이면서 동시에 우리 사회의 갈등을 키우고 정당 정치가 뿌리내리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며 “정당에 대한 평가는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강 수석은 답변에 앞서 정당 해산 청원에 많은 국민이 참여한 것에 대해 “참으로 송구스럽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강 수석은 “우리 정당과 의회정치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평가가 내려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답답한 심정을 읽을 수 있었다”며 “정당에 대한 평가는 선거를 통해 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국민청원으로 정당 해산을 요구하신 것은 ‘내년 4월 총선까지 기다리기 답답하다’는 질책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청와대는 김무성 한국당 의원의 “문재인 청와대를 다이너마이트로 폭파시켜 버립시다” 발언과 관련한 ‘김 의원을 내란죄로 처벌해달라’는 청원에 대한 답변도 함께 내놨다.
강 수석은 “형법을 보면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경우’를 내란죄로 규정하고 있다”며 “김 의원이 이런 목적으로 발언했다고 믿고 싶지는 않다. 그렇지만 혐오 표현과 막말은 정치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지고 국민들께 상처를 드린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이태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