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를 모으고 있는 새만금태양광사업을 둘러싸고 벌써부터 잡음이 일고 있다. 지역업체 참여를 보장하겠다고 했지만, 허울뿐이라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는 등 논란이 무성하다.
군산지역 도의원들은 10일 기자회견을 갖고 새만금태양광사업에 전북지역업체의 공사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시행사업자 모집공고를 전면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업체들은 소수기업만이 대기업에 끌려가면서 참여하기 때문에 사실상 지역 건설 및 전기사업 업체들은 패싱 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새만금개발공사는 지난달 2일 공고를 통해 산업연구용지 동측 일원 부지에 태양광발전선도사업을 추진하면서 100MW급 태양광 발전시설(총사업비 1천500억~1천800억원)을 조성할 사업자 공모를 발표했다. 이 공고에는 태양광사업에 전북지역 업체 40% 참여를 보장한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공고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업체는 2~3곳에 불과해 지역업체들은 사실상 하도급 참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공사 측이 지역업체 현황도 모르고 공고를 낸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새만금재생에너지사업 민관협의회는 지난달 1일 새만금태양광발전사업(총 2,400MW, 사업비 5~6조원) 가운데 31%인 744MW 규모를 지역업체 40% 참여, 지역 자재 50% 사용 의무 등에 합의해 큰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공사 측은 지난달 28일 지질조사 등 참여기업들의 요청에 의한 연장변경 공고를 냈다. 특정 업체를 봐주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더구나 변경공고 안에 자기자본비율 20% 조항을 슬그머니 끼워 넣었다. 대기업이야 별문제 없겠지만 영세한 지역업체 입장에서는 넘기 힘든 벽이 될 수도 있다.
4조5천억 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된 새만금방조제 공사에서도 지역업체 참여 비율은 고작 0.2%에 그쳤다. 안방 공사마저 대기업들 잔칫상이 되고 지역업체들은 헛물만 켠 것이다. 이런 시행착오가 반복돼 선 안된다. 그렇지 않아도 군산경제는 군산조선소 철수와 GM 군산공장 폐쇄로 황폐화됐다. 군산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고 새만금태양광사업의 혜택이 전북도민들에게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업체 참여와 지역자재 사용 의무규정은 현실에 맞게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