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빈손국회’ 더 이상 안 된다
6월 ‘빈손국회’ 더 이상 안 된다
  • 김종회
  • 승인 2019.06.11 1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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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파행이 약 두 달 동안 지속하고 있지만, 정상화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국민들의 속은 숯덩이처럼 타들어가고 있다. 필자 또한 10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국회 정상화를 촉구하는 피켓시위에 나섰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요지부동이다.

 국회 정상화의 열쇠는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쥐고 있다. 실세 이해찬 의원이 민주당의 당 대표를 맡고 있지만 집권 만 2년을 넘긴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안팎의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민주당에 대한 장악력은 여전하다. 존재감이 희미했던 한국당의 맥박을 뛰게 했다는 점에서 황 대표 역시 당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해가는 중이다. 두 키맨의 발언을 분석하면 국회 정상화의 해법을 찾을 수 있다.

 문 대통령은 9일 북유럽 출국에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과의 전화통화에서 “순방 전 여야 지도부를 만나려 했으나 그것도 안됐으니 의장님께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서울공항에 배웅 나온 민주당 지도부에 “추가경정 예산안이 심사조차 안 돼 답답하고, 국민도 좋지 않게 볼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철회’가 국회 복귀 조건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한국당 황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회가 열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정상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지금 국회 비정상 원인은 문 대통령과 민주당에 있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앞서 지난 8일 “패스트트랙 철회 없이는 국회 복귀도 없다”며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워놓고 국회로 들어오라는 건 엉터리 국정 들러리를 서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과 황 대표의 발언은 샅바싸움에서 지면 정국 주도권을 내줄 것이라는 조바심과 오기정치의 발동 그 자체다. 국회 파행의 원인 제공자를 상대방이라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책임을 ‘네 탓’이라고 미루고, 밀리면 끝장이라고 여기는 상황에서 실타래는 풀리지 않는다.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는 한국당의 반성이 우선이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철회 없는 국회 복귀 불가’라 카드를 접어야 마땅하다. 국회 선진화법을 깔아뭉개고 동물국회를 재연한 장본인은 한국당이다. 국회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장외투쟁을 벌인 것은 삼척동자에게 물어봐도 이치에 맞지 않다.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든 장본인들은 조건 없이 국회로 돌아와 정상화에 앞장서는 것이 상식에 맞다.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상황과 현재의 정당별 사정은 다르다.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은 패스트트랙 국회 통과에 무조건적으로 찬성하지 않겠다며 조건부 찬성으로 입장을 바꿨다.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한국당은 국회로 돌아와 정치력을 발휘하면 패스트트랙을 무산시킬 길이 열려 있다.

 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관용의 정치·배려의 정치·통 큰 정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한다. 대통령 선거와 총선, 지방선거 등 3대 대첩에서 잇따라 승리한 국정운영의 주역이기 때문에 양보해도 굴욕적이지 않다. 약자가 양보하면 힘의 논리에 밀려 굴종으로 보일 수 있지만 강자가 양보하면 미덕이 된다.

 강원도 대형 산불에 따른 재난복구 지원과 민생안전,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추경안 처리, 민생과 개혁법안 처리, 헝가리 유람선 참사와 한반도에서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처 등 시급한 현안 처리를 위해서는 지금 당장 국회를 열어야 한다.

 명분이 우선일 수 없다. 명분 타령을 할 만큼 대한민국이 한가하지 않다.

 ‘선 대통령과 3당(또는 5당) 대표 회담, 후 한국당 대표와 일대일 회담’이라는 순서에 연연할 필요조차 없다. 순서가 바뀐들 어떠하리? 시간에 쫓기면 문을 연채 열차가 출발할 수도 있다. 출발 후문을 닫으면 될 일이다.

 한국당은 동물국회를 만드는데 대해 사과하고 조건없이 국회 정상화에 앞장서야 한다. 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국정의 책임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국회 정상화를 위한 한국당의 요구를 담대하게 수용해야 한다. 양보하는 정당이 이기는 게임이다.

 국민은 객관적이며 현명하다. 6월 국회 정상화를 위해 어떤 당이 실천적으로 나서는지 주목하고 있다. 알량한 명분에 집착하는 정당보다 민생을 먼저 챙기는 정당이 지지 받는 것은 당연하다. 6월 국회정상화를 위해 앞장서는 정당이 내년 4월 총선에서 유리한 샅바를 거머쥘 것이다.

 김종회<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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