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일 행정부지사를 상대로 정책질의를 펼쳤다. 의원별 질의요지는 다음과 같다.
○…김희수 위원(전주6·더불어민주)은 새만금 국제공항 건립 등 예타면제 사업, 중고자동차 수출 복합단지 조성사업, 스마트농생명 밸리 육성사업 등 도정 주요사업의 진행 및 예산확보 상황을 물으며 청년일자리 문제 등 갈수록 어려워지는 전북도의 경제상황을 가만하여 철저한 계획수립과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또한, 전북도정의 3대 정책 중에 하나인 삼락농정의 주요 성과를 따지며 전북도 상황에서 제일 현실적이고 빠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사업은 삼락농정이라고 강조하며 도민들이 직접 피부에 와 닿는 정책수립으로 도민 행복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황영석 위원(김제1·더불어민주)은 지난 1월 전북미래발전추진단에서 전주역과 호남선 김제역을 합한 KTX 통합역 신설 주장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전라북도의 의견을 물으며 “전북이 철도 교통의 오지라는 오명이 있다. 특히 혁신도시 이전기관에서도 교통을 가장 큰 불편사항 중 하나로 꼽고 있는 것을 볼 때 KTX통합역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현재 익산역 및 전주역의 주차장 부족 등 이용의 애로사항이 제기 되기 있는 가운데 KTX역에 대한 전라북도 차원의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김종식 위원(군산2·더불어민주)은 군산 현대 중공업 가동 중단이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현대중공업의 내부적인 법인 분할 등의 문제까지 겹쳐 회복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음을 지적하고 전북도차원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하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조선소 및 GM대우 근로자들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조속한 시일 내에 재가동 될 수 있도록 도가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홍성임 위원(비례대표·민주평화)은 전북도의 인구유출이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지난해에만 1만2천명이 줄었으며 지난 다년간 매년 1만명이 유출되고 있다. 특히, 이중 70%가 20대 청년이며 청년고용률이 31.7%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전북은 청년일자리 부족문제 뿐 만 아니라 청년들이 보고 즐길 수 있는 여가시설도 태 부족이라고 강조하고 청년들이 전북도에 정착할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 확대는 물론이고, 이 외에도 다각적인 측면에서 혁신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대오 위원(익산1·더불어민주)은 2017년 전북도 새만금에 투자유치를 타진했던 LG화학은 폐기물 처리 등 환경문제를 이유로 무산되고, 경북 구미의 상생일자리 기업으로 간다는 소식이 있다. 공공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한시적으로 한계가 명확하고, 결국 근본적으로 기업이 와야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는데 최근 전라북도에서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과 상당한 교감을 형성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는데, LG화학 투자 무산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투자유치가 성공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 이명연 위원(전주1·더불어민주)은 전북도는 환경기본조례가 있고 환경관리기금이 조성되어 기금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기금조성 초기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기금예산이 조성된 이후 지속적인 전입이 되고 있지 않다고 질타하며 세입예산 중 폐기물처분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등의 세입은 환경관리기금에 전입하여 환경개선사업에 투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미세먼지, 악취 등 현재 전북도에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환경관리기금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 환경개선을 위한기금사업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전북도의 노력을 당부했다.
○… 김만기 위원(고창2·더불어민주)은 농촌관광거점마을사업과 관련하여 거점마을사업이 관광자원으로서 활용도가 낮고 아직도 완공되지 않은 지역도 있는 등 농촌관광거점마을 사업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며, 장담그기, 천연염색 체험 등은 지역마다 다 진행하고 있다며 지역별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2015년도부터 시작한 이 사업이 아직도 완공되지 않은 지역도 있다며 지역상황에 따라 추진되지 못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독려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병철 위원(전주5·더불어민주)은 전북도가 전북 상생형 일자리 ‘쌍끌이 모델“로 확정한 군산과 새만금 일원 전기자동차 클러스터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주관사인 명신, MS오토텍, 에디슨모터스, 대창모터스 등의 기업들이 기술력이나 잠재력 등이 있는지를 물으며, 7월이 있을 산업부 공모에 전북도의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 최영일 위원(순창·더불어민주)은 전북도는 내수면적이 전국에서 1위이고, 양식은 전국 2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내수면 양식이 활성화 되어 있기는 하나, 어종이 다양하지 않고 생산 어종의 시장성도 약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며 전북도의 생산 어종은 향어, 메기, 동자개, 미꾸라지 등인데 어민들의 소득증대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라북도 수산기술연구소가 중심이 되어 고부가가치 어종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등 전략적으로 시장성 높은 어종을 생산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북도의 내수면 지원지침에는 지원한도액이 300만원으로 정해져 있어 생산어종을 바꾸길 희망하는 어민들조차 초기투자비용 문제로 주저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방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