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5만여 명이 참여하는 ‘2023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가 물없는 행사로 치러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잼버리 부지에 물을 공급할 상수도 시설 예산을 놓고 전북도·새만금개발청과 기재부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공사에 난항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10일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 등에 따르면 새만금 상수도 확보를 위해 옥구배수지 9억3천만원(보상비, 공사비), 장신배수지 1억5천만원(설계비)을 기재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장신배수지 공사에 필요한 예산 배정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기재부는 부안군 하서면에 속해 포괄보조 대상으로 분류, 국가 균형발전특별회계 반영이 가능한 만큼 국비 지원 불가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군산시 옥구읍으로 포괄보조 비대상에 해당돼 균특회계 지원이 불가해 국비를 지원하는 옥구배수지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반면 도와 새만금개발청은 장신배수지의 경우 새만금 지리적 특성에 의해 특정시군(부안)에 위치했을 뿐 행정구역이 미결정된 새만금에만 공급되는 시설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물론 상수도관련 공사는 지역 추진이 원칙이지만 장신배수지는 국가 사업인 새만금 지역, 특히 오는 2023년 세계잼버리 대회가 열리는 부지에 물을 공급하는 시설인 만큼 국비 투입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또한 해당 부지는 새만금 행정구역 문제에 따라 아직까지 부안군으로 명확히 편입되지 않아 급수인구·사업비 반영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환경부 균특자율계정(상수도시설확충및관리)의 지방이양으로 지역 예산이 부족하다는 점도 장신배수지에 대한 예산편성을 어렵게 하고 있다.
비록 큰 사업비는 아니지만 지역의 여건과 공사 특성상 반드시 국비로 추진하겠다는 게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의 입장이다.
만약 도로 등 기반시설이 적기에 구축되더라도 정작 물을 공급하는 상수도 공사가 늦춰지면 잼버리 행사 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기재부의 반대가 이어진다면 무리해서 지역 예산을 투입할 수 밖에 없어 안좋은 전례를 남길 수도 있다.
도는 이번달부터 시작되는 기재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역의 입장을 반영하고자 송하진 지사를 중심으로 국가 예산 확보에 총력전을 펼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상수도가 완공되려면 최소 2~3년의 공사 기간이 필요한 만큼 내년부터 착공에 들어가려면 올해 국가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며 “국비 지원 필요성을 강조해 예산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