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체납자 처벌 강화돼야
악성 체납자 처벌 강화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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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6.09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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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자(孔子)가 산속 길을 가다 슬피 울고 있는 한 여인을 보고 사연을 물었다. 호랑이한테 시부모와 남편이 잡아 먹혔다는 것이다.

▼ 이곳은 위험하니 다른 지역으로 떠나라는 공자의 충고에 그 여인은 이곳에서 그냥 살겠다는 의외의 대답이었다. 이유는 다른 곳은 혹독한 세금 때문에 살 수 없다는 것이다. 가혹한 세금은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옛말이 있듯이 납세자들에게는 빼앗긴다는 그릇된 피해 의식이 있다. 이처럼 예나 지금이나 세금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은 것은 동서고금이 다름없다.

▼세금은 나라 살림에 쓰이는 필수 재원으로 국민 생활과 직접 관계가 있다. 공정하고 적절하게 부과하고 걷으면 국민의 삶은 안락하고 국력이 강화된다는 것은 상식이다. 세금은 살아있는 생명체로 표현하기도 하는 이유다. 1789년 일어난 프랑스 혁명은 불평등한 세금에 견디다 못한 농민들의 봉기가 시발점이었다. 당시 토지와 관직을 거의 차지한 귀족과 성직자들은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 공정한 세금부과는 매우 중요하다.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성실한 납세 의식이다. 납세는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로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아야 함은 당연하다. 기업인, 연예인, 사회지도층들이 탈세 행위로 적발돼 국민 공분을 사는 일이 적지 않다.

▼ 더욱 공분을 일으키게 하는 것은 재산을 은닉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고액 체납자들의 행태다. 이런 악성 체납자들이 매년 크게 늘고 있다고 한다. 정부가 고액 체납자에 대해 감치제 도입. 친인척 금융계좌 조회 등을 통해 강력한 징수 등 처벌 방침을 밝혔다. 한편 인권침해를 우려하는 지적이 있으나 세금의 무게를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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