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사립대 절반 이상 교육부 감사 사각지대
전북 사립대 절반 이상 교육부 감사 사각지대
  • 김혜지 기자
  • 승인 2019.06.06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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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사학 비리가 사회 문제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 사립대학 절반 이상이 교육부 종합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는 등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대는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운영되고 있고, 정부지원금도 상당 부분 받고 있기 때문에 교육 당국에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대학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사립 일반대학·전문대 7곳이 설립 이후 교육부 감사를 단 한 번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사립 4년제 일반대학교 중에서는 예수대(2003년), 예원예술대(2000년), 한일장신대(1995년), 호원대(1985년) 4곳, 사립 전문대학(2·3년제)에서는 군산간호대(1962년), 군장대(1994년), 전주비전대(1976년) 3곳이 해당됐다.

이는 도내 전체 사립 일반대(6곳)와 전문대(7곳) 총 13곳의 절반 이상의 수치다.

교육부 종합감사는 사립대 법인, 인사, 회계, 시설, 학사, 입시 등 전 분야에 대해 이뤄지는 것으로 국·공립대는 3년에 한 번씩 종합감사를 받고 있다.

반면 사립대는 교육부의 인력 한계 등으로 회계, 인사, 시설, 법인 등 중점분야에 대한 부분감사만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두고 교육계에서는 일부 사립대학의 비리가 적발된 것을 보면 특정 부분에 대한 감사를 통해 드러난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감사 분야를 넓히면 더 많은 문제가 드러날 수 있다는 가능성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도내 한 교육계 관계자는 “최근 교육부는 감사 방식을 개선하고 종합감사 대상도 한 해 평균 3개 대학에서 5개 대학으로 늘리는 등 사학혁신에 대해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문제가 발견되더라도 사립의 경우 그동안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인 사립학교법 개정이 시급히 이뤄져 모든 대학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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