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환경보전기금 확충 저조
전북도 환경보전기금 확충 저조
  • 이방희 기자
  • 승인 2019.06.06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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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는 환경보전기금을 조성, 관련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전북도의 예산확충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명연 전북도의원은 5일 제364회 정례회 환경복지위원회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에서 환경보전기금 예산의 필요성과 확충대책을 주문했다.

 전북도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환경보전기금은 일몰제와 조성액 부족 등으로 기금운용이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북도의 기금조성액은 20억원으로 충북도의 334억원, 경기도의 168억원, 부산시의 140억원, 전남도의 41억원, 제주도의 34억원보다 적게 조성되어 있다.

 일부 시도가 행안부의 기금 통폐합 권고에 따라 폐지한 부분을 제외하면 전국 평균 조성액은 141억원으로 전북도의 조성액은 14% 수준에 불과하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선제적 대응과 1회용품 줄이기 등 환경현안에 대응 및 자연환경 실태 파악·예측을 이한 모니터링이 실시되어야할 필요성이 늘어남에 따라 기금조성 확대는 필수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전북도의 기금확보 수준은 제고의 대상이다.

 이와 관련 이명연 의원은 “미세먼지 등 날로 복잡해지는 환경문제를 신속하고 능동적 해결을 위해 탄력적인 재원으로서 기금이 필요하다”며 “소규모·단기적 사업에서 탈피, 중대규모·장기적 관점의 사업 추진을 위해 일정수준 이상의 조성액 확보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전북도의회가 환경보전기금 확충할 방안에 대해 수년간 지적했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내년에는 긴밀하게 협의하여 확충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환경보전기금은 환경이라는 특수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금으로 타 기금과 확연히 구분되는 고유 분야이다”며 “타 시도 평균 조성액 수준의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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