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불용액 예산발생 줄여야”
전북도의회 “불용액 예산발생 줄여야”
  • 이방희 기자
  • 승인 2019.06.06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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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의회는 5일 제364회 정례회 상임위별 회의를 갖고 소관 부서별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면서 법령에 의한 회계운영 및 세출예산 집행을 주문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김대중 의원(정읍2)은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에 비해 증가한 것과 관련 순세계잉여금 발생이 최소화 될 수 도록 정확한 세입여건 분석 등 관련 노력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

 홍성임 의원(비례)은 전북도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타시도에 비해 낮고 채무율은 높은 편이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에서 이러한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신경써주기를 당부한다”며 “앞으로 부채 비율을 줄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줄 것”을 주문했다.

 ○…교육위원회에서 박희자 의원(비례대표)은 “교육만큼은 사립과 공립을 구분하지 말고 균등한 대우와 처우가 이뤄져야 한다”며 “사립학교와 사립유치원에 예산도 제대로 지원하면서 감사도 제대로 하는 형평성 있는 교육행정을 펼쳐 달라”고 요구했다.

 최영규 위원장은 “예산편성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점검을 해서 취소되는 사업이나 불용액 발생이 확실한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해 정리하고 여전히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다”며 “예산이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더욱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환경복지위원회에서 한완수 의원(임실)은 “옥정호 수면이용에 대한 전북도의 합리적인 중재자 역할 수행, 정읍시와 임실군간의 갈등 소지에 대해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황의탁 의원(무주)은 “예비비가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예산외의 지출의 경비인 예비비 제도 목적에 맞게 운영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농산업경제위원회에서 오평근 의원(전주2)은 “출연금 정산 현황을 살펴보면 일부 기관에서 이월금이 과다 발생하고 있다”며 “출연금이 당초 계획했던 대로 활용되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용구 위원장(남원2)은 “출연기관의 세출예산 집행률은 91% 정도 활용하고 나머지는 이월 및 반납되었다”며 “출연기관의 예산 집행 및 사업 추진을 관련 부서에서 철저하게 관리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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