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석은 전북의 자존심이다
10석은 전북의 자존심이다
  • 전형남 기자
  • 승인 2019.06.06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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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사수 총력

전북 국회의원 의석 붕괴 위기가 고조되면서 대책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김제·부안 선거구의 인구하한선 미달로 전북 국회의원 지역구는 지난 20대 총선에 이어 또다시 1석이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김제·부안선거구는 지난 20대 총선 당시 14만 6,024만명 이었던 것이 불과 3년만에 7,500명이 줄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에 따르면 5월말 현재 김제·부안 지역 인구는 13만 8,506명으로 현 국회의원 인구하한선인 14만명에 1,500여 명이 모자란 상태다

 김제·부안 선거구의 통폐합은 더 이상 전북 총선의 변수가 아닌 상수로 자리매김 했다.

정치권은 특히 현재 가까스로 유지하고 있는 전북 국회의원 10석은 국회 차원에서 전북 현안 해결과 전북 정치의 자존심을 지키는 ‘마지노선 ’이라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국회법이 법안 발의기준을 10석으로 하고 있어 김제·부안 인구부족으로 전북 국회의원 의석이 줄어들 경우 전북 현안관련 법안 마련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평화당 소속 도내 모 보좌관은 “국회 의안과에 법률안을 제출하기 위해선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며 “도내 지역구 의원 수가 9명으로 줄어든다면 공동발의 조건조차 채우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현재 4·15 총선에서 전북 의석을 지키기 위한 전략으로 김제·부안 지역 인구 확보 작업과 여야 선거법 협상 과정에서 비례의원을 줄이는 대신 지역구 의석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내에서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 모 인사는 “지역구 의석 확대는 지난 18대, 19대, 20대 총선때 여야 협상에 따라 계속 되왔다”라며 “농어촌 선거구의 인구 감소는 전북지역만이 아닌 타 지역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협상의 여지가 충분하다”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 18대 총선 당시 지역구 의원수가 245명 이었던 것이 19대 246명, 20대 국회에서는 253명으로 늘었다.

 행안부 인구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4·15총선에서 분구가 예상되는 지역이 5곳, 통폐합 지역은 김제·부안 선거구를 포함해 5곳이다.

 정치권은 따라서 국회의원 정수를 현 300명에서 2-3명 늘리고 47석인 비례의원수를 줄이면 농어촌 지역의 선거구를 유지할수 있을것으로 전망했다.

전북출신 전직 의원은 6일 “헌법재판소의 국회의원 인구상하한선 2대1 결정에 따라 20대 총선때 지역구 의석을 대폭늘리고 국회의원 정수도 299명에서 300명으로 확대한 전례가 있다”라며 “매년 인구가 감소하는 농어촌 현실을 생각하면 지역구 의석 확대는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도내 일부 의원들은 타 지역 의원들과 간담회를 갖는 등 농어촌 지역 대표성 확보를 위한 공동 대응을 계획 중이다. 그동안 비례대표 수를 상대적으로 축소, 지역구 의석 통폐합을 최소화했다는 점에 착안, 지역구 확대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세종특별자치시와 경기도 고양시 일산, 강원 춘천, 전남 순천은 국회의원 분구가 유력하며 경기도 군포와 부산 남구, 전북 김제·부안,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강원 속초·고성·양양은 통폐합이 전망되고 있다.

  한편 도내 13개 지자체의 인구가 매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혁신도시가 위치한 전주 덕진구 인구는 5월 현재 전월 대비 1,000명이 늘었다.

서울=전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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