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전북도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 이방희 기자
  • 승인 2019.06.05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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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의회는 5일 제364회 정례회 상임위 제2차 회의를 갖고 소관 부서별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했다.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강용구)에서 최영심 의원(비례)은 청년현장활동가 육성사업은 일자리정책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업임에도 집행잔액 등이 발생한 것은 당초 사업 계획 수립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역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각 시군의 특성에 맞는 사업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수 의원(익산2)은 전라북도소상공인실태조사 등 2건은 용역기간 연장에 따른 사고이월 사업으로 용역이 늦어지면 그 결과물이 당초 계획과 달라짐에 따라 본래 용역 목적에 맞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환경복지위윈회(위원장 최찬욱)에서 최찬욱 위원장(전주10)은 석면피해 구제급여 관련 석면건축물 중 특히 질병에 취약한 사람들이 있는 의료·장애·노인시설, 성장기나 건강에 취약한 사람들이 활동하는 시설은 하루 빨리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현실적으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국비 확보와 함께 전북도 차원의 관심과 특단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송지용 의원(완주1)은 올해초 환경부와 전라북도가 파악한 도내 불법 폐기물량이 차이가 있었음을 지적하며, 환경부가 불법폐기물 특별수사단 발족한바, 우리 전라북도도 폐기물 처리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국주영은)에서 두세훈 부위원장(완주2)은 2018년 전북 청년이 1만명 이상 이탈하고, 올해도 익산, 임실, 완주 등의 지역에서 청년이탈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어 매우 심각한 문제임. 앞으로 청년들의 이탈을 막고, 정착·유입시킬 수 있도록 특단의 청년정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하고 도 청년정책위원회 구성 시 청년 위원의 비율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국주영은 위원장(전주9)은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인재양성 측면이 매우 중요하므로 전북도 지역 학생들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정책마련이 수반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정호윤)에서 이정린 의원(남원1)은 사고이월된 사업 중, 국비 미교부로 이월된 선운사 불교 체험관 건립 사업을 지적하며, 국비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 많은 부서인만큼 국비 확보가 제때 이루어져 사업이 이월되지 않도록 노력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조동용 의원(군산3) 사업집행잔액 발생의 최소화를 위해 담당부서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의원은 전통놀이 현대화 체험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의 역량강화 워크숍 집행잔액과 시군대표 축제 육성 지원사업 중, 행사 미추진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을 지적하며, 사업 중간점검 및 체계적 추진으로 사업 집행잔액이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위원회(위원장 최영규)에서 김종식(군산2) 의원은 도교육청을 포함한 도내 교육기관 대부분의 불용액 과다발생에 대해 충분히 검토·관리하지 않은 예산편성으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어 예산편성 단계부터 더욱 더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을 진행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희수 의원(전주6)은 실효성 있고 교육목적에 맞게 계획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며 결산심의 결과를 반영한 차기년도 예산이 성립해야 하는데, 해마다 불용액이 발생한다면 불용액 감소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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