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새로운 국가균형발전의 정책적 가치를 분권, 포용, 혁신으로 설정하고 있다. 연방제 수준의 분권을 강조하면서도 포용과 혁신을 통한 지속가능한 국가균형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3대전략 및 9대 핵심과제를 추진하여 지역주도의 자립적 성장기반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분권과 지방자치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비서관과 수도권과 지역의 상생과 국토의 균형된 발전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균형발전비서관을 임명하였고, 균형발전 상생회의를 신설하였으며 지역발전특별회계를 개편하는 한편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돌이켜 보건데 우리나라의 국가균형발전은 지난 2003년부터 사회간접자본 중심의 국토개발에서 분산과 분권 그리고 분업이라는 정책적 전환점을 마련한 바 있다. 노무현정부는 분권과 혁신을 내세우며 세종시를 비롯한 전국의 10개 지역에 혁시도시를 건설하고 153개의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새로운 국가균형발전의 주춧돌을 놓는데 주력한 바 있다.
하지만 아쉽게도 과거 10년 동안의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이 경도되거나 위축됨으로써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문제가 다시 수도권 집중으로 회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적 단절로 인해 지방으로 분산되던 인구가 다시 수도권으로 재집중되어 수도권인구 비중이 50%에 이르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줄어들던 수도권 총생산 비중도 다시 증가하며 50%에 육박하고 있다. 지방의 주요 제조업도시들이 러스트벨트화되면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지방으로 이전하였던 기업의 60.5%가 다시 수도권 인접지역으로 재이전하였고, 향후 30년 이내에는 226개 시. 군. 구 중 약 37%인 85개 지자체가 사라질 지방소멸의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중앙집중이나 수도권 중심의 국가발전전략은 그 한계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그동안 지속되어 온 중앙 집권적 국가 운영방식으로는 저성장,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지방소멸 등 국가적 당면과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도 자명해 보인다. 또한 노동과 생산,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비수도권, 광역자치권과 기초자치권의 단절을 치유하고 제 관계의 건강성을 회복해야 하는 포용과 혁신의 정책적 가치가 증대하고 있다.
포용적 성장이란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제성장에 대한 참여와 과실이 모든 지역의 사회구성원에게 고루 돌아가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성장이 지속성을 유지하는 경제?사회적 배분시스템을 의미한다. 포용적 성장은 지역특성에 맞게 지역중심적으로 이루어지는 분권, 포용, 혁신이라는 융합의 결과물이라고 재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주로 강조되었던 분권주의에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이라는 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포용적 분권주의로의 진화를 의미한다. 지역사회의 인적, 자연적, 산업적, 문화적, 역사적 제 특성을 반영한 지역발전전략과 지역에 대한 지원정책적 특성이 중요하다. 지역의 산업정책, 일자리 정책, 복지정책은 정치적 역학관계보다는 그 틀과 운영 그리고 개편에 있어 지방정부와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매커니즘이 주동해야 한다.
제4차산업혁명, 즉 초기술사회의 도래는 생산과정에서 인간 노동의 필요성을 인공지능로봇으로 인해 소멸시키는 노동종말의 속성을 강화해 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자리 단절문제도 상생형일자리 같은 포용적 정책기조로 접근하는 것은 성공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 할 것이다. 사회구성원간의 단절이나 지역 간의 단절은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게 된다. 지역이나 국가 그리고 범세계적 차원에서도 지속가능성을 어떻게 회복하고 유지할 것인가에 주목하고 있다. 다양한 자질과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그가 어디에 살든 관계없이 경제활동의 제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는 항상적이고 안정적인 포용과 혁신의 선순환체계가 국가균형발전의 단초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 누가 어느 지역에 살든 차별받지 않고 행복한 삶의 질을 유지할 권리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국가균형발전은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국가적 비젼이자 국가의 국민에 대한 책무라 할 수 있다. 정부부처, 지방정부, 지역혁신가, 지역주민간의 소통과 협의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각계각층의 이해관계자들이 분권, 포용, 혁신의 가치 아래 지역주도의 자립적 성장기반체계를 마련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아직도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잡힌 대한민국를 이루기 위한 길은 험하고 가파르다. 포용적 분권국가를 구체화할 수 있는 법과 제도적 장치들을 속도감 있게 마련하고, 지역의 포용과 혁신을 주동하는 혁신플랫폼의 역동성을 강화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강남호 원광대 교수(경제학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