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쓰기식 국가예산 확보는 어렵다
떼쓰기식 국가예산 확보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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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6.0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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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한 해 예산을 편성하는 예산철이다. 정부 부처는 이미 2020년도 부처 예산안을 편성하고 기획재정부 심의단계에 있다. 국가예산은 정부의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는 국가살림이지만 대규모 국가예산 사업이 지역에 배분되는 만큼 국가예산 확보는 지역발전의 관건이 되고 있다. 지역개발을 위한 재정이 열악한 지역으로서는 국가예산 확보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

전북도도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한 실·국장들이 정부 부처와 예산을 틀어쥔 기획재정부의 주요 예산부서를 방문하는 등 집중 공략에 나서고 있다. 부처 예산안이 확정된 가운데 전북지역 2020년도 국가예산 부처 반영액은 6조 3,072억 원으로 확인됐다. 전북도가 부처에 7조 5,426억 원을 요구했으나 84%만 반영됐다. 앞으로 기재부 예산심의 과정에서 상당 부분이 조정되고 삭감되는 점을 감안하면 비상이다.

전북도는 2020년 국가예산 7조 원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앞으로 기재부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8,000억 원 이상을 증액해야 한다. 전북도는 지난해 기재부와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 7,000억 원 이상을 증액해 최종 7조 328억 원의 국가예산을 확보한 만큼 올해도 증액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국가예산 증액은 전북 정치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할 정도로 힘겨운 싸움이다. 각 시·도가 예산 증액 확보에 나서는 만큼 예산확보 전쟁이란 말이 나올 정도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지난 3일 기재부를 방문해 2차관과 사회예산심의관 등 예산부서 핵심인사를 만나고 조명래 환경부장관을 방문했다. 기재부의 예산 심의단계에서 주요 예산 증액을 위한 발 빠른 대응이다. 전북도지사가 직접 움직이는 것은 기재부와 국회의 예산 조정과 심의는 정책적, 정치적 판단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도지사의 행보와 지역 정치인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다. 그러나 지역 떼쓰기로 예산을 확보하기란 어렵다. 기본적으로 사업의 타당성과 경제성 확보, 정부 정책목표에 부합해야 한다. 전북도 지휘부와 정치인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사업의 당위성 확보를 위해 예산 실무 부서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다. 예산부서에서 면밀한 사업 검토와 치밀한 전략을 뒷받침해야 한다. 지휘부와 정치인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사업의 당위성 확보를 위해 예산 실무 부서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다. 예산부서에서 면밀한 사업 검토와 치밀한 전략을 뒷받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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