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첫 촛불집회부터 2017년 5월 정권교체까지 이 땅의 무너진 믿음과 희망을 되살려준 1,700만 시민들이 만들어낸 명예혁명인,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벌써 임기 5년 중 2년을 지나 3년을 향해가고 있다. 현 정부는 민중이 주체가 된 명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이다 보니 역대 정권 중 최초로 ‘노동존중 사회’를 전면에 내세우며 노동개혁 정책들을 펼치고 있으며 여러 난제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진행형이다.

　 지난 2년간 정부는 노동시장 불평등 및 격차 해소에 힘을 쏟았다. 정부는 초기부터 과감하게 최저임금인상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동시간단축등의 노동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했다. 현장에선 적응기가 없는 상황이라 당황함이 역력하였고 일부에선 법의 적용을 유예하는 등 혼선이 빚어 진 것도 사실이나 우리나라 전체에 상당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만은 분명하다. 노동존중의 화두를 사회에 내놓은 것 자체가 이례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시 모든 개혁에는 ‘관성의 법칙’이 엄존하기에 현재 이런 기류 속에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특히 최근에는 최저임금결정 체계 개편, 탄력적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전교조합법화문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이행 등을 놓고 논의와 마찰이 이어지고 있다.?

　2년간 추진해온 노동존중사회의 성과물들 중 먼저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한 연구기관에서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의 임금효과를 조사해봤더니 최저임금 수혜자가 552만 명, 임금인상액이 7.2조원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금액은 전체 임금 총액의 1%에도 미치지 않는 규모라고 한다. 즉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한계를 입증하는 수치임을 말해준다. 그리고 일자리 정책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선행적으로 추진되었지만 민간부분까지 이어지는 데에는 아직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양질의 청년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져야 하는 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상황이 아니므로 장기적 관점에서 산업체질강화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결국 최저임금 문제나 양질의 일자리 문제 모두 정부의 재정지출의 확대와 소득재분배, 경제민주화 정책들이 병행돼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 것이다.

　또한 정부가 의도여부를 떠나 유의미한 성과 중에 노조 조직화가 있다. 지난해 노조 조직률이 10.7%였다. 양대 노총 100만 시대가 열렸다. 또 하나는 직장 내 갑질 · 미투운동에서 보듯이 사회 약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 이런 점은 촛불운동과 맞물리겠지만 정책적 논란을 넘어 바닥에서는 이런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는 의미에 방점을 둔다. 이외에도 사회적 협의체 활성화에 대한 노력 등이 있었지만 다시 원상회복이 되고 있는 모양새다.

　그런데 이런 노동존중사회의 분위기에서 기업은 그만큼 한 켠으로 밀려나는 듯 한 분위기여서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일부 기업인의 부도덕한 기업경영으로 사회의 지탄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며, 급속한 산업화 과정의 부산물이라고 본다.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경영과 자본도 인정받고 보호받는 존재가 되어야 할 것이다. 기업에 대한 규제와 강화된 처벌만이 전부가 아니라고 본다. 견실한 중견기업이 아닌 이상 요즘 사회에 몰아치는 ‘노동존중사회’의 이면에서 대기업과 근로자 사이에서 많은 무게감과 압박감을 느끼며 연명하다시피 어렵게 기업을 경영하는 경우도 많다. 노동이 존중받는 만큼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기업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도 시급한 실정이다. 경제민주화의 대의에 맞는 실행적 정책들을 만들고 강력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호 공존적 생태계를 만들 수 있도록 산업 구조적 개편에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자본과 경영은 노동을 존중하고 반대로 노동은 자본과 경영을 존중하며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려는 노력이 21세기 대한민국이 굳건히 생존할 수 있는 바탕이 될 것이다.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길은 어쩌면 역설적이겠지만 경영의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의 선회와 정착에서 비롯될 수도 있다고 본다. 자본과 경영이 바른 방향으로 발전적 방향설정을 하고 나아간다면 경제민주화 역시 빠르게 정착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역시 우리에게 성큼 다가올 것이라고 믿는다. 노동과 경영이 존중받는 노사상생의 토양이 우리 사회에 뿌리 내릴 수 있는 균형 잡힌 시각과 정책들을 촛불정부에 기대한다.　

윤진식 / 신세계노무법인 대표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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