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선도사업 속도전이 성패 좌우
새만금 선도사업 속도전이 성패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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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6.03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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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공공주도 매립 선도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함에 따라 새만금 내부개발사업이 속도를 내게 됐다.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새만금 선도사업이 종합평가점수 0.585로 타당성 기준(0.5)을 넘어 통과했다고 밝혔다. 새만금개발청은 예타 통과에 따라 6.6㎢(200만 평) 규모에 인구 2만 명 수준의 ‘자족형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사업에 9,000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4년까지 용지매립 및 부지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새만금 선도사업 예타 통과는 사업이 타당성을 확보하고 이제 본격 추진됨을 의미한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개발공사가 진행하는 타당성 조사가 오는 7월경 마무리되면 연내 통합개발계획 용역에 착수해 개발계획을 보다 구체화하게 된다. 지난해 새만금법 개정으로 도입된 ‘통합개발계획’은 기존 2년 이상 걸리던 개발과 실시 계획 수립 기간을 1년 이내로 줄이게 됨으로써 2020년 말에는 사업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사업은 새만금 내부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선도사업이다. 정부는 애초 이 사업을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추진하려 했으나, 민간사업 참여가 저조해 사업이 지연되자 정부가 직접 개발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정부 주도의 공공매립을 통해 새만금 개발에 속도를 내겠다는 전략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업이기도 하다. 정부는 사업추진을 위해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하고 이제 예타 통과에 따라 공공주도 매립에 속도를 내게 된다.

새만금 선도사업은 새만금 내부개발 속도를 높이고 국내외 민간투자를 획기적으로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주거시설뿐만 아니라 공공클러스터와 복합리조트, 국제업무지구가 조성되면 새만금 내부개발에 날개를 달게 된다. 새만금 선도지구 개발사업에 새만금 내부개발의 성패가 달렸다고 볼 수 있다. 사업이 늦어지면 새만금 내부개발 전반에 그 이상의 악영향을 끼치게 되며, 빨라지면 빨라진 만큼 조기개발이 예상된다. 새만금 수변도시를 조성하는 선도개발사업에 속도전이 필요한 이유다. 정부와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공사가 긴밀하게 협조해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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