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길 먼 자치분권·재정분권
갈 길 먼 자치분권·재정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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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5.2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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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집중적인 패러다임을 개혁해 지방분권과 재정 분권을 실현해야 한다는 지방의 요구가 분출하고 있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한국정책과학학회가 공동주관한 재정 분권 공동학술대회가 지난주 전주대에서 열려 주목을 받았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자치분권 및 재정 분권의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 추진전략과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자치분권과 재정 분권이 역사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조속한 실현을 강조했다.

임성진 한국정책과학학회장은 “기존의 중앙 집중적 정책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급격한 미래 사회의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지 않으면 한국 사회의 발전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 포용적 성장이 그 해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대2로 중앙편중성이 높은 것을 해결해야 한다”며 “국세 지방세 구조개선, 지방 세입 확충기반 강화, 고향 사랑기 부제 도입, 국고보조 사업 개편, 지방교부세 형평 기능 강화, 지역 상생발전기금 확대 및 합리적 개편 등이 과제로 제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는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지방분권’ 추진을 공약했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멀다. 지방자치가 부활한 1995년 이후 여러 재정조정제도를 도입했지만, 여전히 지역 간 불균형은 심각한 수준이다는 것이다.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수도권 시도에서 출연해 지역 상생발전기금을 도입했으나 10년째인 올해 일몰된다. 재정여건을 감안한 합리적 발전 기금 배분 기준 개편과 낙후 지역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객관적 지표들을 발굴해 보다 강력한 수평적 균형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프로젝트이자 국제적 관심사인 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 에너지 분권도 중앙과 지역 사이의 새로운 역할 배분과 유기적 관계 설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그러나 2017년 여야가 합의한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은 아직도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도 정쟁으로 국회 통과여부가 불투명하다. 지방은 소멸위기로 아우성이지만 자치분권과 재정분권의 실현은 요원하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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