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선거구 확보 비상… 현행 선거법에서도 1석 또 준다
전북 선거구 확보 비상… 현행 선거법에서도 1석 또 준다
  • 이방희 기자
  • 승인 2019.05.2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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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5 총선이 10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북 국회의원 선거구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국회의 선거제 개편을 담은 패스트트랙 지정안이 아닌 현행 선거제 대로 4·15총선을 치르더라도 전북지역 국회의원 의석이 최소한 1석이 준다.

 지난 20대 총선에 이어 또다시 전북 국회의원수 축소가 우려됨에 따라 정치권을 비롯 민·관 합동 대책위원회 구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지난 2016년 제20대 총선 당시 253개 지역구 의석을 가른 인구 상·하한선은 각각 28만 명과 14만 명이다. 총선을 6개월 앞둔 2015년 10월31일 기준 지역구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선거구가 획정됐다.

 올 3월말 기준으로 전북 10개 선거구중 김제·부안 선거구 인구는 13만8천998명으로 국회 하한선 기준이 14만 명에 1002명이 부족하다.

 또 남원·임실·순창 선거구 인구는 13만9천798명으로 202명이 미달되어 자칫 타 선거구와 통합되 재조정될 처지에 놓여 있다.

 정치권내에서 그동안 꾸준히 제기됐던 익산 갑·을 선거구의 통합 문제는 익산시 인구가 29만1천474명으로 국회의원 인구 상한선 28만명 보다 1만1천474명이 많아 걱정 안해도 될 전망이다.

 물론 선거구 조정은 정치적배려와 지역열 인구편차에 따라 무조건 단순 인구수만으로 결정하지 는 않아 지역구 유지의 여지는 있다.

 지난 20대 총선때 전북은 인구비례만 고려하면 9.18석이었지만 10석을 배정받은 것이 단적인 예다

 정치권 모 인사는 전북 국회의원 축소와 관련,“국회의원 수 확보는 지역의 대표성 문제를 넘어 예산 확보, 현안 해결 등 전북발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며 “지금부터 라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지난 20대 총선때 처럼 4·15총선도 오는 10월31일 인구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할 가능성이 높다.

 중앙선관위의 선거구 획정때 까지 5개월 이상의 시간이 남은 만큼 국회의원 선거구 통폐합이 예상되는 김제·부안 선거구와 남원·임실·순창 선거구의 자치단체장, 정치권, 시민단체들의 선거구 유지를 위한 인구 확보 운동이 절실히 요구된다.

 지난 19대 총선 당시는 익산시는 국회의원 선거구 확보를 위해 익산시 공무원을 비롯 익산 원광대 학생들의 익산시로 주소 이전 등 인구 증가 운동을 벌였다.

 전북 정치권 모 인사는 “인구 부족으로 국회의원 선거구가 없어질 위기에 놓여 있는 남원·순창·임실 선거구와 김제·부안 선거구는 인구를 조금만 늘려도 선거구를 유지할 수 있다”라며 “선거구 축소 대상 지역 뿐 아니라 전북도에서도 선거구 유지에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전북 국회의원 선거구 확보를 단순히 지역적 문제가 아닌 전북도 차원에서 해결하는 것이 효과를 거둘수 있다는 의미다.

 정치권은 특히 전북과 달리 경기도 일산, 강원도 춘천, 세종시의 경우 인구가 늘어 분구가 예상된다.

 국회의원 300명 정수 확대와 인구가 적은 농촌지역의 대표성 확보 차원에서 정치적 배려가 없는한 현재 국회의원 하한선에 미달된 선거구의 유지 가능성은 전무하다.

 한편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 지역구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려야 한다는 국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제 개편안에 대해 반대 여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선거제 개편안은 사실상 폐기 수순에 접어들 전망이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한국갤럽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서울=전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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