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28년, 자치분권의 평가와 전망
지방자치 28년, 자치분권의 평가와 전망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9.05.26 14:3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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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과학학회 하계 공동학술대회 세션별 토론
24일 전주시 전주대학교 스타센터 온누리홀에서 열린 한국정책과학학회 하계 공동학술대회에서 자치분권의 평가와 개선방향에 관해 세션이 진행되고 있다.최광복 기자
24일 전주시 전주대학교 스타센터 온누리홀에서 열린 한국정책과학학회 하계 공동학술대회에서 자치분권의 평가와 개선방향에 관해 세션이 진행되고 있다.최광복 기자

24일 전주대학교에서 열린 ‘2019 한국정책과학학회 하계 공동학술대회’는 3개 세션 9개 분과에서 19개의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25일에는 ‘지방자치 28년, 자치분권의 평가와 전망’을 주제로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이번 학회의 대표적인 주제인 재정분권과 에너지 분권, 도시·농촌의 상생방안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제언이 쏟아졌다. 

24일 전주시 전주대학교 스타센터 온누리홀에서 열린 한국정책과학학회 하계 공동학술대회에서 임성진 한국정책과학학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최광복 기자
24일 전주시 전주대학교 스타센터 온누리홀에서 열린 한국정책과학학회 하계 공동학술대회에서 임성진 한국정책과학학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최광복 기자

 ◆ 임성진 한국정책과학학회장 “중앙 집중적 정책 패러다임 바꿔야”

자치분권과 재정분권은 결코 어느 한 정부의 정책이나 성과가 아닌 우리가 나아가야 할 역사적 과제다.

기존의 중앙 집중적 정책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급격한 미래 사회의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지 않으면 한국 사회의 발전을 더이상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사)한국정책과학학회는 지난 21년간 정부의 주요 정책 현안을 중심으로 학술대회와 기획 연구 등을 통해 다양한 연구 결과를 교류하고 심도 있는 토의와 대안 제시를 해왔다.

이번 학술대회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문재인 정부 2년간 지방분권 및 재정분권정책을 중간 평가하고 향후 추진전략과 발전방향을 마련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지방재정 및 자치분권에 대한 심도 있고 현실성 높은 정책 토론을 위해 관련 전문기관인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등이 공동으로 참여해 각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다양하고 의미 있는 정책적 제안들이 도출되고 전문적인 정책 논의가 더욱 활발해지길 기대한다.

24일 전주시 전주대학교 스타센터 온누리홀에서 열린 한국정책과학학회 하계 공동학술대회에서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이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최광복 기자
24일 전주시 전주대학교 스타센터 온누리홀에서 열린 한국정책과학학회 하계 공동학술대회에서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이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최광복 기자

◆ 기조연설-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단기간 급속성장에 따른 우리나라의 불균형을 지적하며 자치분권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재정분권이 추진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를 위해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을 그 해법으로 제시했고 지방교부세 기능 강화, 고향사랑기부제 등 각종 현실적인 대안도 제시했다.

김순은 위원장은 “자치분권은 중앙정부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과 책임을 지방에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중앙과 지방 간 조화 속에 주민의 직접적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라며 “지방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담아낼 수 있는 자치분권의 구현은 곧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이기에 대한민국의 제2도약을 이끌 열쇠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는 국세외 지방세 비율이 8대 2로 세원의 중앙편중성이 높은 편인데 포용적 성장으로 이를 해결해야 한다”며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에는 국세·지방세 구조개선, 지방세입 확충기반 강화,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국고보조사업 개편, 지방교부세 형평기능 강화,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대 및 합리적 개편 등이 과제로 제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위장은 “중앙과 지방 간, 각 자치단체 간 소요재원에 대한 입장이 상반될 수도 있는 만큼 객관적이고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24일 전주시 전주대학교 스타센터 온누리홀에서 열린 한국정책과학학회 하계 공동학술대회에서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 방안에 관해 세션이 진행되고 있다.   최광복 기자
24일 전주시 전주대학교 스타센터 온누리홀에서 열린 한국정책과학학회 하계 공동학술대회에서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 방안에 관해 세션이 진행되고 있다. 최광복 기자

◆ 세션별 토론

#재정분권정책과 과제

우리나라는 지방자치가 부활한 1995년 이후 여러 재정조정제도에도 여전히 지역간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재정격차 완화 문제는 가장 관심을 끄는 토론 주제였다.

유법민 실장과 신유호 정책연구관 등 균형위 관계자들은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수도권 시도에서 출연해 지역상생발전기금을 도입했지만 10년째인 올해 일몰된다”며 “이에 따라 재정여건을 감안한 합리적 발전기금 배분기준 개편과 낙후 지역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객관적 지표들을 발굴해 보다 강력한 수평적 균형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발전기금 운용 성과분석 실효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고 운영주체도 기존 조합회의를 확대·개편, 의사결정은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지방협의체는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윤창 인하대 교수는 “지방분권 강화에 따라 지방소비세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는 만큼 적절한 배분도 중요하다”며 “지방소비세 배분 가중치가 100:200:300으로 되어 있는데 그 비율이 적정한지에 대해선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에너지분권

문재인 정부의 프로젝트이자 국제적 관심사로 떠오른 재생에너지 사업도 이번 학회에서 주된 주제였다.

박진희 동국대 교수는 해외 사례를 기초로 지역 에너지 전환에 의미를 부여했다.

박 교수는 “영국은 2008년부터 공동체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해 실천하고 있고 전통적으로 시민들이 주도한 에너지협동조합, 시민발전소 운동이 에너지 전환을 이끌고 있는 독일에서는 여기에 필요한 재생에너지 지원 제도를 정착해왔다”며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도 본래의 에너지 전환으로서 의미를 갖지 위해선 지역에서의 에너지 전환에 기반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역에서의 재생에너지 생산과 소비는 지역에 발전 설비가 위치하며 이들 설비에 지역 주민들의 참여가 용이함으로써 에너지 소비에 따른 외부비용이 절감되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지자체가 에너지 생산에 대한 관리권을 확보할 수 있게 해줘 지역 분권화의 토대도 마련해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장은 “우리나라는 그동안 중앙정부가 국가에너지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주요 계획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실행하는 반면 지자체의 권한과 업무는 가스공급과 수요관리 등 일부에 한정됐다”며 “최근 들어 서울시(원전하나줄이기)와 충남(탈석탄) 등 몇몇 지자체에서 독자적인 에너지비전을 가지고 에너지 전담부서를 설치애 운영하는 적극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대부분 지자체들은 에너지 분권에 대한 준비가 미진한게 사실이다”고 말했다.

한 소장은 “에너지분권은 에너지 사업에서 중앙 정부와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단순히 줄이는 것이 아니라 중앙과 지역 사이의 새로운 역할 배분과 유기적 관계 설정을 도모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도시와 농촌 상생방안

“농업 관련 고부가가치 산업을 발전시켜 비즈니스 모델로 개발하면 청년 일자리와 농촌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임승빈 명지대 교수는 농업분야를 통한 사회경제적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기대했다.

임 교수는 “낙후된 농촌지역 개선을 통해 도시와 농촌 간 상생발전할 수 있고 인구감소, 지역경제 침체, 주거환경 노후화 등의 요인으로 쇠퇴하는 농촌지역 활성화의 촉발제 역할로 건강하고 편안한 농촌생활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새로 유입되는 청년들로 인해 해당 지역 소득확보 및 소비 촉진으로 취약한 농촌경제 및 고용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세수확보의 기회가 마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오영아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실장은 보건의료의 지방 이양을 주장했다.

오 실장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고려한 기능개편 현실화를 위해 새로운 보건의료전달체계가 수립돼야 한다”며 “보건의료의 또는 건강의 지역별 편차를 줄이려면 보건의료자원, 재원 등 분배조정 기능의 현실화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보건의 기능이 강조되면서 부여되는 다양한 사업과 역할이 요구되지만 인력충원의 미미한 수준”이라며 “공공보건인력의 교육이 양적으로 부족하다고 볼 순 없지만 지방조직에서의 입법·조직·행정·재정권 등이 제한돼 교육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여려운 만큼 공공보건인력의 개념과 권한, 역할 등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적용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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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ㅁ 2019-05-27 15:48:25
현상황에서 지방 자체단체가 왜 필요할냐 무능하고 욕심많은 양상군자가
도청에 있어 일자리도 5개 뻿기고 1얻는데도 몇년 걸리는데 송하진되서 된게 뭐가 있냐
땅파먹기 일자리 아닌 탄소중심도시,연기금 대학교,남원의료원 대학교로 승인되었냐
송가 제 1공약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