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질적인 보험사기 발본색원해야
고질적인 보험사기 발본색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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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5.2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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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고 터져 나오는 보험사기가 우리 사회의 불신을 키우고 있다. 특히 보험사기는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선의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반사회적 범죄가 아닐 수 없다.

최근 3년(2016~2018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보험사기는 총 300건에 피해액만 684억원에 달하고 있다. 적발 건수는 2016년 69건, 2017년 107건, 지난해 124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며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에도 교통법규 위반 차량 등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내고 억대의 보험을 타낸 택시회사 노동조합장과 기사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2016년 8월부터 최근까지 27차례에 걸쳐 고의교통사고를 내 보험사로부터 3억7천만 원의 보험금을 챙겼다.

미리 범행을 공모한 뒤 불법 유턴이나 신호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고의사고를 내거나 유흥업소 주변에 대기하다 음주운전 차량을 뒤따라가 운전자를 협박해 합의금을 받아내기도 했다.

물론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음주운전 행위로 이들 보험사기범에 빌미를 제공한 피해자들의 과실도 간과할 수 없다.

하지만 택시회사 기사들까지 보험사기를 저질렀다는 것은 우리 사회 도덕적 해이가 어느 수준인가를 말해 준다 할 것이다.

병원에 허위로 입원에 수억 원의 보험금을 챙긴 부부도 적발됐다. 이들 부부는 2008년부터 무려 10년간 정읍과 부안 지역 병원에 무려 1천200일이 넘게 장기 입원하며 보험금 4억8천만 원을 타냈다.

이들은 2007년부터 30여 개 보험에 가입한 뒤 일을 하다 다쳤다는 사유 등으로 동네병원 등에 허위로 입원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들 부부는 직업이 보험사기라고 할 정도로 밥 먹듯 보험사기 범죄를 저지르다 꼬리가 잡혔다. 이들의 장기간에 걸친 보험사기 행각이 그동안 적발되지 않았다는 것이 의아할 정도다.

안그래도 전북지역은 교통사고 보험사들의 손해율이 타지역 보다 높아 보험가입을 기피할 정도로 보험사기 범죄가 심각하다. 선의 가입자 피해는 물론 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보험사기 행각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함께 철저한 단속과 엄단을 촉구해 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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