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보험사기 범죄 기승, 수법도 날로 진화해
전북지역 보험사기 범죄 기승, 수법도 날로 진화해
  • 양병웅 기자
  • 승인 2019.05.23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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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지역에서 최근 3년 동안 보험사기로 발생한 피해액이 무려 7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마다 도내 보험사기로 인해 피해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그 여파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그 피해는 선량한 가입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특히 도내 보험사기 유형은 최근 허위·과다 진료, 입원, 고의 교통사고에 이르기까지 수법도 진화하는 동시에 집단화 하는 경향도 보이고 있어 강력한 단속과 적극적인 시민 제보가 요구되고 있다.

 23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16∼2018년) 간 도내에서 발생한 보험사기는 총 300건이며 이로 인한 피해액만 무려 68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지난 2016년 69건, 2017년 107건, 지난해 124건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경찰은 이와 관련 총 1천237명을 검거했으며 이 중 혐의가 중한 20명을 구속했다.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허위과장 118건, 허위입원 100건, 고의사고 36건, 피해 과장 28건 등이다.

 실제 최근 교통법규 위반 차량 등을 대상으로 고의 사고를 내 억대의 보험금을 챙긴 모 택시회사 노동조합장과 기사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조합장 A(48)씨 등은 지난 2016년 8월부터 최근까지 27차례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내 보험사로부터 약 3억7천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챙겼다.

 A씨 등은 미리 범행을 공모한 뒤 불법 유턴,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 사고를 내는 것은 물론 유흥업소 주변에서 대기하며 음주운전을 하는 차량 뒤를 따라가 운전자를 협박해 합의금을 받아내기도 했다.

 이에 앞서 병원에 허위로 입원해 수억원의 보험금을 챙긴 부부도 경찰에 붙잡혔다.

 B(57)씨 부부는 지난 2008년부터 10년 간 정읍과 부안 지역 병원에 총 1천200일이 넘게 장기 입원해 보험금 4억8천000만원을 챙겼다.

 이들은 지난 2007년 30여 개의 보험에 가입한 뒤 일을 하다 다쳤다는 사유로 동네 의원에 허위로 입원한 뒤 억대 보험금을 타냈다.

이처럼 도내 지역 보험사기는 집단화 되고 있거나 치밀한 사전 모의 과정을 통해 지능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실제 보험사기로 경찰에 검거되지 않은 사례도 상당수에 이를 것이라는게 보험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정직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보험료 추가 부담이라는 부작용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범죄다”며 “보험사기 근절에는 시민들의 협조가 필수인 만큼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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