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4당의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강행처리에 따른 국회 파행이 장기화 되고 있다.
4·15 총선을 앞둔 전북 정치권도 장기간 국회 파행사태가 가져올 정치적 유불리 문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특히 국회 파행이 장기화 되면서 국회의 패스트트랙 지정과 국회 파행의 책임론이 4·15총선의 최대 화두로 부각될 전망이다.
정치권은 일단 이번 사태가 여당인 민주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이유인 ‘경제’ 문제가 4·15 총선 이슈에서 한발 비켜갈 가능성 때문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3일 “정치성향을 떠나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실망하고 있다”라며 “4·15 총선에서 문 정부의 경제 실정문제가 부각될수록 선거는 어려워 질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지난 17대 대선 당시 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승리했다.
국민 대다수가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이명박 후보의 도덕적 자격시비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후보를 지지한 것이다.
정치권은 특히 장기간 국회파행이 민주당과 한국당간 양당 싸움 성격으로 전환되면서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 등 소수정당의 설 자리를 좁게 만들 것으로 예측했다.
국민과 언론의 관심이 민주당, 한국당의 힘겨루기에 초점이 맞춰지고 4·15총선 기간 내내 선거제, 개혁법안 무산의 책임 공방전이 진행될 수 밖에 없다.
정치권 관계자는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한 책임공방이 모든 총선 이슈를 삼키는 블랙홀이 될 것”이라며 “민주당과 한국당은 이를 총선 전략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선거제 개편과 개혁법안 처리를 위해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독주를 막기위해 진보와 보수 진영에 지지를 적극 호소할 가능성 때문이다.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전북, 전남·광주 등 호남지역을 텃밭으로 한 평화당이 소외되고 있는 것이 단적인 예다.
지난 20일 ‘호프미팅’으로 불린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간 회동에 평화당이 제외되는등 정치적 존재감에 있어서 한계를 갖게 됐다.
특히 호남 중심의 평화당 입장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 문제가 총선 화두로 등장하면 할수록 민주당과 확실한 대립각을 세울 수 있다.
전북등 호남 정서를 생각하면 경제문제를 제외하고 대북정책,개혁 문제에 있어서 민주당과 차별성을 확보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전북 정치권 모 인사는 “민주당과 평화당은 진보의 호남지역을 두고 경쟁하는 관계”라며 “경제 문제를 제외하고는 차별성을 갖기가 쉽지 않다.”라고 말했다.
한편 여야 3당 교섭단체는 국회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해법을 두고 대치하면서 국회 정상화는 빠른시일내에 해결되지 않을것으로 전망된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의 강행 처리에 대한 사과와 철회를 요구하고 있으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사과나 유감 표명을 전제로 한 국회 정상화는 안 된다고 맞서면서 절충점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전형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