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조기 집행이 공염불이다. 전북도를 비롯한 시·군 자치단체들이 지역 경기 회복과 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도록 지방재정 조기 집행에 나서고 있으나 일선 현장에서 실제 집행된 예산은 목표치의 절반 수준으로 저조하다. 기업들은 임금 상승과 주 52시간 근무제 등 올해 기업경영 여건이 악화함에 따라 어느 때보다 기업을 경영하기가 어렵다는 하소연이다. 지역경제가 최악의 어려움을 겪는 현재 경기상황에서 행정에서 예산을 풀지 않으면 시중에 돈이 돌지 않아 경제난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주를 기준으로 전북도의 재정 집행률은 45.9%로 2조3,848억 원이 집행됐다. 도가 목표한 66.5%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목표액보다 약 1조 원이 집행되지 않았다. 1조 원이 재정집행을 통해 시중에 더 풀렸다면 경기 부양 효과를 거뒀으리라 생각한다. 재정 조기 집행의 시·군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14개 시·군의 평균 재정집행률은 29.1%로 30%를 넘기지 못하고 있다. 임실군이 23.30%로 가장 저조하며 진안군 25.28%, 김제시 26.06%, 완주군 26.84% 등이다. 재정 규모가 큰 전주시는 조기 집행 대상액 9,900억 가운데 2,752억 원이 집행돼 집행률 27.80%에 그쳤다. 이 같은 시·군 재정집행률은 5월 기준 정상 집행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다. 오히려 행정에서 재정을 늦춰서 집행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집행실적이 낙제점이다.
전북도와 시·군에서는 재정집행이 부진한 이유로 국비 미배정과 사전절차 미완료, 부진한 공정률을 들고 있으나 핑계로 생각된다. 이 같은 사유는 매년 발생했던 문제점들로 유난히 올해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지방행정이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한편으론 행정의 고질적인 관행이 지속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재정을 집행하면서 우월적인 지위를 가지고 행정절차 등을 이유로 집행을 미루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올해 재정 조기집행이 다른 해보다 확연하게 떨어진다면 그 이유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