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재정 조기집행 실적이 크게 부진한 것으로 분석됐다.
재정 신속집행은 신속한 자금 집행으로 제조업과 건설 경기를 회복하고, 지역 업체의 자금난 해소, 연말 몰아 쓰기 방지 등 효율적인 재정집행을 위해 독려 되고 있다.
또 정부에서도 인센티브와 패널티로 신속 집행을 유도하고 있지만 전북은 현장에선 계획된 예산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며 돈이 돌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주 기준으로 도 재정 집행률은 목표(66.5%)보다 한참 못미친 45.9%에 그쳤다.
아직 한달 반이라는 시간이 남아있지만 목표 달성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도내 시군 상황은 더 심각하다.
14개 시군 평균 집행률이 29.1%를 기록, 30%도 채 넘기지 못했다.
임실군이 23.30%로 최저 집행률을 기록한 가운데 진안군 25.28%, 김제시 26.06%, 고창군 27.53%, 완주군 26.84%, 전주시 27.80% 등도 저조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재정 집행이 부진한 원인으로는 일부 국고보조금을 받지 못하거나 사전절차 이행 미완료, 공정률 등이 꼽힌다.
동부권 사업의 경우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균특)와 도비가 매칭돼 있지만 일부 균특회계가 배정되지 않은 상태다.
또한 예산을 집행하는 절차에 다소 시간이 걸린다는 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광역 자치단체는 정부가 시달한 예산을 시·군별로 배분하면 신속 집행한 것으로 간주하지만 시·군의 경우 기본·실시계획 수립 등을 거쳐야지만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송하진 지사는 각 실국에 국고보조금 자금확보, 보조금심의위와 부처협의 등 행정절차 조속 이행, 집행상황 상시 점검 및 신속집행 내실화에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도 관계자는 “겨울 동안 공사가 중단돼 공정률이 낮은 상반기에는 재정 집행률이 저조할 수 있다”며 “행정절차(보조금심의위, 인허가, 계약 등) 이행과 집행상황 상시점검, 국비 미송금사업 부처 방문 조기송금 요구 등 각 부서의 협조를 통해 예산을 신속집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