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역 물관리위원회 출범 및 의미
국가·유역 물관리위원회 출범 및 의미
  • 박병돈
  • 승인 2019.05.2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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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6월 13일, 「물관리기본법」이 제정 되었다. 1991년 발생한 낙동강 수질오염 사고로 1994년 건설교통부(現 국토교통부)의 상·하수도 기능이 환경처(現환경부)로 이관된 이후 20년 넘게 논의된 통합 물관리가 중요한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이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물을 그 자체의 가치가 아닌 토지에 부속된 자원으로 보거나 개발의 대상으로 취급해왔다. 여러 중앙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수자원을 조각조각 나눠 각자의 소관 법령으로 관리하면서 물관리 업무의 중복과 비효율성이 발생하였고, 물의 효율적인 활용과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하였다.

 게다가 기상이변과 급격한 도시화, 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물관리 리스크가 심화 되면서 깨끗하고 안전한 물관리에 대한 요구가 더욱 증대되었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지속가능하고 물의 보전과 재해예방을 위한 유역 중심의 물관리 체계 마련을 위해 협력과 참여의 물관리를 담을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가 올해 6월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유역물관리위원회는 유역별 여건 및 국가계획을 반영하여 유역 내 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유역 내 물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부처별로 산재하여 있는 농업, 발전 등을 통합 조정하는 역할 뿐 아니라 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없는 사안 등을 결정하는 역할이 기대된다.

 그런 측면에서 국가와 유역 물관리위원회 출범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한다.

 첫째, 유역 내 물 분야 현안사항을 선제적으로 발굴해야 한다. 이번 국가·유역 물관리위원회가 출범하면, 10년간 국가·유역 물관리 계획이 수립된다. 유역 내 물관리계획을 균형 있게 수립하고 국가계획에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유역 내 물 문제를 사전에 발굴하고 그 해결방안을 담을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유역 내 수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수질을 포함한 물순환 관리 정책 수립을 통해 유역 내 물관리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기반으로 삼아야 한다.

 둘째, 통합 물관리를 위한 유역내 물 유관기관과 시민단체간 조화로운 협력체를 구성해야 한다. 물은 생명과도 직결되어 있고 물 문제는 여러 이해관계자가 실타래처럼 얽혀 있다. 물관리계획이 어느 한 쪽의 이익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닌 전체의 공익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 물 관리기관, 전문가 및 국민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함께 고민할 수 있어야 한다.

 K-water는 통합 물 관리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그 성과를 국민에게 돌려주고자 2017년 수계별 특성을 고려하여 조직을 개편하고 유역별로 상류에서 하류까지 물순환 전과정에 걸쳐 조사 및 현안 분석을 통한 유역별 물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물 관련기관, 이해당사자, 오피니언 리더 및 전문가 집단 등과 유역별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운영함으로써 유역 내 물 관련 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더불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통합 물관리 실현방안 구상을 위해 시민사회와 물관리 이슈 현장을 공유하는 ‘河모니’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소통채널을 확대하는 등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의 출범에 대비하고 있다.

 환경부로 물 관리 기능 일원화가 이루어진지 1년이 된 지금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 출범이라는 새로운 서막이 열린다. 전북은 그동안 안정적인 수원을 통해 심각한 물 부족을 겪지는 않았으나 지역 및 유역간 해결되지 않은 크고 작은 물 문제는 상재되어 있다. 이러한 물 이슈를 현명하게 해결하고 새로운 물관리 패러다임에서 국민 물복지 실현을 위해 우리는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나가야 할 것이다.

 박병돈 K-Water 금영섬권역부문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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