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책이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수용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하고 있다.
주민 수용성에 대한 전제조건은 안전성이다. 주민의 생명과 건강, 생존권과 관련된 안전뿐만 아니라 기존의 삶의 형태나 질을 안전하게 보장해 줄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사업이 갖는 위험성이나 특수성이 높을수록 주민의 이해와 수용성은 더욱 중요하게 받아들여진다.
우리 도가 도정을 추진하는 데에도 주민 수용성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정책 수립과 사업 추진에 모든 도민을 100% 만족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많은 도민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고, 만족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민관 거버넌스 조직인 ‘민관협의회’는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특히 정책과 사업을 둘러싼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할 때, 보다 많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해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핵심적인 기능을 한다. 지난달 ‘새만금 태양광사업 지역상생 방안’을 마련한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민관협의회’가 대표적인 예이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은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 사업규모만 3.0GW로, 재생에너지 분야 사업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다.
다수 관련기관과 기업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그 안에서 도민의
이익과 사업성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과제였다.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민관협의회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 이후 지역 의견수렴 창구의 필요성이 대두하면서 발족했다.
당초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에서 지역주민과 지역기업의 이익 공유를 목적으로 한 ‘지역주도형 태양광 발전사업’은 300MW 규모로 제한된 가운데
도와 민관협의회 민간 위원 등은 지역주민의 참여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결국 7시간에 걸친 마라톤협상 끝에 민관협의회가 지역상생 방안을 확정 지었고, ‘지역주도형’을 500MW로 대폭 확대하는 등 전체 2,400MW 중 31%인 744MW를 지역주민이 채권 등으로 참여할 수 있게 했다.
참여 한도에 따라 전라북도 전체 세대의 9~12%, 성인 인구의 5~7%가 사업 주체로 참여하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에너지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형 정책과 공익재단 기금 적립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주민들이 재생에너지 사업의 발전수익을 공유할 수 있게 되면서 재생에너지 사업이 새만금 내부개발을 촉진하고, 관련기업과 연구기관을 유치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할 것이란 기대도 커지고 있다.
실제로 국가종합실증연구단지와 에너지산업 융복합 단지, 재생에너지 융합 시험·인증·평가센터, 해상풍력 핵심부품 성능평가센터 등 재생에너지 관련 연구·실증·인증기관 구축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여기에 네모이엔지, 레나인터내셔널, 테크윈에너지, 스코트라 등 관련 기업들의 투자유치가 잇따르면서 전체적으로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이처럼 민관협의회가 사업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고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효과적인 모델로 주목받으면서 ‘서남해 해상풍력 개발사업’도 민관협의회 구성을 통한 돌파구 찾기에 나섰다.
‘서남해 해상풍력 개발사업’은 2011년 산업부가 ‘서남해 해상풍력 종합추진계획’을 발표하며 추진됐지만, 주민과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면서 좀처럼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고창과 부안에 걸쳐 있는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는 60MW 규모로,
당초 2014년 준공을 목표로 했지만 오는 11월로 사업기간이 미뤄졌다.
시범단지와 확산단지는 주민 반대로 사업이 잠정 보류된 상태다.
우리 도는 주민과 기초지자체에서 찬성 시 사업을 추진한다는 입장으로,
민관협의회 구성 소식이 반갑게 느껴지고 큰 기대를 하고 있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세계적 흐름이다. 특히 정부가 재생에너지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지금, 미세먼지 주범인 석탄 화력발전 등을 대체할 새만금재생에너지사업 민관협의회의 지혜로운 대응과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속도감 있는 재생에너지 구축과 에너지 전환을 이뤄내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서남해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역시 지역 수산업과 관광산업을 지키고, 재생에너지 산업을 키우며, 전북경제를 발전시키는 지역 상생 방안의 새로운 모델이 되길 기대한다.
주민 수용성이야말로 사업을 힘 있게 추진하는 핵심동력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자.
이원택<전북도 정무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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