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 정책질의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 정책질의
  • 이방희 기자
  • 승인 2019.05.17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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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대오·익산1)는 16일부터 전북도교육청 부교육감의 제안설명과 위원들의 정책질의를 시작으로 전북도교육청의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문승우 위원(더불어민주당·군산4)은 2023세계잼버리 관련하여 도교육청에서는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묻고, 청소년단체 활동 학생수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것은 도교육청의 관심도가 적은 것을 지적하고, 잼버리 대회의 주인공은 청소년이고, 세계 각국의 청소년들이 모여 협력함으로써 국가, 민족, 언어 등을 초월하여 도내 청소년들에게 인생의 소중한 경험이 될 수 있는 기회인 만큼 잼버리가 잘 개최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와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활용가치가 있는 폐교는 제외하더라도 폐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관리비를 투입하면서 폐교를 정리하지 않는 것을 지적하고 폐교가 흉물로써 남아있지 않도록 시급히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폐교문제를 해소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도교육청에 7개나 되는 노조가 있는데, 노조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많은 노조가 운영됨으로써 인력과 운영비용 등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불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검토를 요구했다.

 또한, 인조잔디의 유해성이 밝혀졌음에도 아직까지 인조잔디 운동장에 대한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명연 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11)은 미세먼지 등에 공기정화기를 구입하는 예산만 치중하고 있는데, 자연친화적으로 미세먼지를 감소하고 정화할 수 있도록 학교에 정화식물을 많이 배치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교육위에서 예산심사 결과 300억원이나 삭감됨으로써 해당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편성하지 못한 예산까지 2배로 손실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좀더 신중을 기해 예산을 편성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추경예산이 전반적으로 시설사업비에 치중하고 있고,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독서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수차례 건의했음에도 추경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주문햇다.

 

 ▲홍성임 의원(민주평화·비례)은 2019년에 사립학교에 지원되는 예산이 본예산에 3,788억 원, 1회 추경에 325억 원이 증액되어 총 4,113억 원에 이르는데, 최근에 전주의 A사립학교 법인이 학교예산을 부풀려 20억여원의 비자금을 챙기고, 거짓 사업 거래 등을 통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이 밝혀지는 등 정작 사립학교 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각종 재정지원에서 배재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관리 감독 개선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와 더불어,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비율이 극히 저조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안을 함께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황영석 위원(더불어민주당, 김제1)은 전북도교육청은 고교상피제 도입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 교사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잠재적인 부정행위자로 낙인 할 수는 없지만 학교생활기록부의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적어도 고교에서는 상피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상피제를 도입하던지 도입이 어렵다면 다른 대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황영석 위원(더불어민주당·김제1)은 전북도교육청은 고교상피제 도입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 교사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잠재적인 부정행위자로 낙인 할 수는 없지만 학교생활기록부의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적어도 고교에서는 상피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상피제를 도입하던지 도입이 어렵다면 다른 대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이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5)은 각종 전기화재에 대한 예방시스템이 잘 갖춰져 사고예방이 확실하게 이루어져서 안전한 환경에서 학생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주문했다.

 

 ▲박용근 의원(무소속·장수)은 사립학교 비리 문제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특단의 관리 감독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예산이 편성되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현장확인 등 철저하게 관리 감독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더불어,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는 학교가 대다수로 관련법 개정을 교육부에 요구하는 등 관리 감독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향후에는 스마트교육이 학생들에게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대오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익산1)은 전북도교육청도 지역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동남아 국가도 여러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지역들과 자매결연을 맺고 싶어함에도 우리 지역에서는 귀찮다는 이유로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적극적으로 자매결연을 맺고 서로 교류함으로써 관광에도 도움되고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삼아줄 것을 당부했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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