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분권을 앞두고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보완장치 마련이 절실하다”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방이양에 대한 분석과 대응책 마련을 위해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전북도는 16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재정분야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1차 전북재정포럼(대표 전북대 안국찬 교수)’을 개최했다.
현재 재정분권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지방소비세율이 올해 11%에서 15%로 4%p 인상됐고, 하반기 법령 개정을 통해 2020년 6%p 인상될 예정이다.
지방세 확충에 따라 균특회계 예산 3조5천억원은 지방으로 이양된다.
결국 재정이 열악한 지역에 재원이 더 배분되는 균특회계가 삭감되며 지역 간 재정격차가 심화될 우려는 더 커졌다.
포럼에 참석한 위원들도 이같은 점을 지적하며 다양한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조기현 박사는 “일부 균특회계 지방이양이 확정됨에 따라 이양 비용에 대한 보전방안을 놓고 지자체 간 갈등이 노출되고 있다”며 “균특회계 지방이양 감소분 보전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지방소비세 확대와 관련된 보통교부세, 조정교부금, 지역상생발전기금 등 관련 재원과의 상호연관성, 파급효과에 대한 객관적 진단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소비세 인상분에서 균특회계 지방이양 감소분을 보전하거나 보통교부세 기준재정 수요액에 균특회계 지방이양 감소분을 반영하는 등 여러 가지 보완장치를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정종필 교수는 “취득세 세율을 영구 인하한 2014년부터 지방소비세에서 취득세 감소분을 보전하고 있으나 실제 취득세 세수는 꾸준히 증가하며 지방교육세도 늘어났기 때문에 지방교육세에 대한 감소분 보전도 타당성이 없다”며 “지방소비세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선 시·도 소비지표(민간최종소비지출에 가중치를 적용한 지표)에 의해 전체 지방소비세(21%)를 배분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선대학교 임상수 교수는 “균특회계 지방 이양과 관련해 해당 시도에 대한 보전이 전제돼야 한다. 다만 시도별 의견이 다를 수 있어 3년 또는 5년 평가 후 재평가하는 일몰제를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최용범 도 행정부지사는 “정부 재정분권 추진방안의 일환으로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재원이 더 배분되는 균특회계가 지방이양되면서, 재정분권 효과가 상쇄되고 지역 간 재정불균형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며 “포럼에서 제시된 방안들을 수렴하고, 균특이양 등 정부 재정분권 추진방안이 도 및 시군에 끼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