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법 개편 문제가 원점에서 재검토 될 전망이다.
전북을 포함한 국회의원 지역구 의석을 축소하는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때 까지는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단일대오를 형성했지만 지금은 전혀 다른 상황이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현재 253석인 지역구는 225석으로 줄고, 비례대표 의석수는 47석에서 75석으로 늘어나게 된다.
유성엽 평화당 원내대표는 최근 농촌지역의 대표성 확보 등을 이유로 국회의원 의석수 확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15일 “국회의원 지역구는 그대로 두고 의원 정수 확대를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도 “(선거법 개정안대로라면) 인구가 매일 줄어드는 농어촌 지역을 제대로 대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돼 21대 총선에서 지역구 의석수가 28석 줄어들 경우 박 의원의 지적대로 농어촌 지역이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
인구 하한선이 올라갈 경우 경북의 경우 봉화·영양·영덕·울진, 영천·청도, 김천 선거구가 통폐합되거나 조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광주·전남에서는 3~4개 선거구가, 전북에서는 2~3개 선거구가 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지역구 의석수를 유지하기 위해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논의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인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0명의 국회의원 정수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인 데다, 의원 정수 확대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의원 정수 확대 논의가 시작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특히 한국당은 오히려 국회의원 정수 축소를 주장하고 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도 의원 수는 늘어나지 않는다며 패스트트랙 지정을 밀어붙이더니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의원 수를 늘려야 한다고 하는 건 파렴치한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한국당은 의원 수를 30명 줄여 270석으로 줄이는 방안을 당론으로 정했다”며 “여야 4당이 국민을 위한다면 지금이라고 선거법 개정안의 패스스트랙 지정을 철회하고 정수 축소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서울=전형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