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최영규)는 14일 2019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이번 추경예산안은 끼워맞추기식 예산”이라면서 “현장 목소리의 예산이 편성되어야 함에도 적절한 예산을 담지 못해 안타깝다”고 했다.
김희수(전주6) 의원은 “도교육청 운영경비가 필요하기보다는 살을 붙이는 예산 편성”이라면서 “특히, 청사 비품뿐만 아니라 해외연수가 추경에 포함될 만큼 중요한 사안인지 의문”이라면서 부적절함을 지적했다.
또, “도교육청이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학교공간혁신사업은 구체적인 설명도 없이 예산을 편성하는 등 총체적인 추경예산안 부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훈열(부안) 의원은 “도내 일선학교가 폐교된다면 지원금이 발생된다”면서 “실질적으로 학부모와 지역민 등이 충분한 논의를 했는지에 대해 의문스러워 도교육청의 행정이 일방통행이 아닌지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종식(군산2) 의원은 학교신설 사업에 대해 “차질없이 진행되는지 구체적인 계획을 통해 철저한 진행이 요구된다”고 말했으며, 또 지방채 상환에 대해 “채무없는 교육재정 노력은 인정하지만, 도내 교육 현안사업이 미뤄지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움도 있다”며 적재적소에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박희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는 “‘감사사례집’ 예산은 유사사례 발생의 사전예방을 통해 행정 신뢰도 향상을 위한 책자 발간 예산으로 학교현장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부정적인 사례보다 좋은 사례를 담은 책자를 제작해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명지(전주8) 의원은 “학교신설시 수요 예측을 잘못해 여유공간 발생과 시설이 태부족하다”면서 “특히, 유휴시설을 대체해 증축함으로써 학교의 기형적인 모습이 지속적으로 나타나 앞으로는 정확한 수요 예측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영규 위원장(익산4)은 “최근 도교육청의 물품, 용역, 공사 계약에 지역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외 업체와 계약하는 도교육청 행태가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최영규 위원장은 2019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 심의 과정에서 “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각종 계약과 관련해 도내 업체 이용을 적극 추진해야 하는데, 도 교육 재정이 역외로 유출되고 있어 안타깝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17년부터 올해 3월까지 도교육청 물품(5천만원 이상), 용역, 공사(1천만원 이상) 계약 현황 분석결과, 전체 계약금액 8천251억원 중 1천382억원(16.8%)을 도외 업체와 계약이 이뤄졌고, 그 중 1인 수의 계약은 22억원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도교육청은 전체 계약금액 8천251억원 중 조달청을 이용한 3자 단가 조달구매액인 2천8억원에서 1천218억원(50.6%)이 도외 업체와 계약했다.
더 심각한 것은 물품 계약의 경우 총 구매액 1천231억원 중 68.7%인 679억원이 도외 업체와 조달구매하고 있는 행태를 벌이고 있다.
최 위원장은 “도교육청의 계약행태를 바로 잡아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면서 “조달 물품 구매시 도내 업체를 우선 구매하고, 용역과 공사의 경우 지방계약법상 규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제한을 통한 도내 업체와 우선 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방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