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1일부터 17일까지 제37대 한국교총 회장선거가 실시된다. 이번 선거 후보자로는 전북에서 이상덕 전주 금평초등학교 교장이 출사표를 던졌다. 이 교장은 교권이 점점 무너져 가고 있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누구보다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사람으로서 교권을 되살리고 구성원들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한다. 한국교총 후보자로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번에 한국교총 회장 출마를 선언했는지 들어봤다./편집자 주
-한국교총 회장에 출마를 결심한 이유는
“한국교총에는 초중고 교원을 비롯 대학 교수가 회원으로 있다. 이 중에 초중고 교원이 80%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선거이다보니 쉽게 회장에 나서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다보니 한국교총이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전체적으로 위기에 처하게 됐다. 오랫동안 재정 적자로 회비 인상이 불가피하고, 회원 또한 2016년 이후 2만5천명이 감소해 32억 8처300만원이 손실되는 상황에 놓였다. 무엇보다 정부, 교육부, 정치권, 전국 시도 교총, 타 교육단체와 소통이 부재해 교총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은 정보화시대이고 인터넷 통해 전국 어디에서든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이다. 초등학교 교사부터 관리자까지 현장경험을 한 사람으로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이번 한국교총 회장에 출마하게 됐다”
-학교 현장에서 학생인권과 교권 충돌 문제가 화두인데
“학생인권과 교권은 어느 것 하나 우선될 수 없고 모두 중요하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서로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러한 기회가 전혀 없이 자기주장만 강조하게 됐다. 문제는 지나치게 학교 현장에서 학생인권만 강조가 되고 있다보니 교사로서 회의감도 많이 들고 마음놓고 가르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수업 중 학생 한 명이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당연히 제재하고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하는데 이조차도 쉽게 컨트롤하기 어렵다고 호소하는 교사들이 점점 늘고 있다. 분명 양측의 입장이 존중되고 조화를 이루는 때가 올 것이지만 이 과도기 상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교총이 현장에 걸맞은 대책을 제시하고 바꿔나가는 역할을 해야 한다”
-한국교총 후보자로서 본인만의 핵심 공약을 소개한다면
“▲교원지위법·학폭법 전면 개정을 통한 교원 지위 획기적으로 신장 ▲학교폭력사건 해결 전담기구 설치·변호사비 지원 예산 확보(10억원 지원) ▲ 한국교총 세종시에 신축(1천억원, 2만평 규모) ▲전국 17개 시도 교총 수익형 회관 신축(교육관련 사회적 기업 유치) ▲제주도 및 대천해수욕장 교원휴양센터 신축·교권보호보험 가입(3억원 보장) ▲교직원공제회와 연계한 복지 사업(연 100억원) 유치 등이 있다”
-현재 서울 우면동에 있는 한국교총 건물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전국 17개 시도 교총이 골고를 혜택을 받는 ‘명품 세종 지방시대’를 활짝 열고 싶다. 다양한 국가 기관들이 세종시에 있는 만큼 원활한 소통 구조를 만들어 교권 회복이 제대로 실현해낼 것이다. 한국교총 회관과 부지 매각으로 얻은 수익금은 5천억원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중 1천억원을 세종시에 2만평 규모의 한국교총 신축비로 사용하고 3천억원은 17개 시도 교총 신축비에 사용할 계획이다. 세종시에 2만평 규모의 한국교총 신축비로 1천억원을 재투자하고, 17개 시도 교총 신축비에 3천억원을 투자해 임대 수익형 사업으로 안정적인 재원 마련 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이를 통해 한국교총 회원들이 회비에 의존하지 않고 자생력을 갖추게 할 생각이다. 또한 수익금으로 교육 관련 사회적 기업, 교원 메디컬 센터 유치 등을 추진해 지역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다”
-회원들을 위한 교원휴양센터와 복지재단 설립은 어떻게 추진되는 것인가
“제주도와 대천해수욕장에 400억원을 재투자해 교원휴양 센터를 신축한다는 것이다. 회원들이 매년 회비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에 걸맞은 혜택 제공 차원이다. 또한 600억원으로 교총회원들의 교권 확립, 확지 확대 실현을 위해 쓰일 것이다”
-교권침해 시 무료변호 지원과 모든 회원에게 3억원 상당의 교권보호보험 제공 공약도 눈에 띈다
“전북교총 회장이었을 때 교권 침해 피해를 호소하는 교사들이 많았다.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서 직접 학부모 등으로부터 소송을 당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경우 무료 법률지원을 통해 교권을 보호해야 겠다고 생각했다. 실제로 상담도 부담없이 오는 교사들이 많았고 효과가 높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 이 제도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겠다는 것이다. 연간 10억 원의 교권보호 변호사 비용을 책정하고 소송에 시달리는 회원들에게 무료 변론을 지원해 끝까지 책임지겠다. 또한 교총 예산으로 모든 회원들에게 3억원 상당의 교권보호보험을 제공할 생각이다”
-학급당 교원정원을 OECD 국가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했는데
“현재 학교는 시간선택제와 육아시간 사용 등으로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유지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학급당 학생수는 줄이고 교원정원은 늘림으로써 교육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뜻이다. 교육부 관계자들에게 현재 교육 현실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방안을 제시한다면 실현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한다”
-교육관계자들과 어떤 방식으로 소통할 것인가
“교육부, 전교조와 연 4회 이상 정책 협의를 정례화할 것이다. 이를 통해 학교폭력법 재개정, 교원성과급 차등 지급 폐지를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특히 교원평가 폐지와 연금법을 또 다시 개정할 시에는 모든 단체와 연계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교육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서고, 교육이 바로서려면 선생님이 존중받아야 한다. 한국교총은 교권 회복을 통해 우리나라의 교육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이를 위해 회원이 중심이 되는 교총으로 개혁하고 2022년 회원수 20만 명의 당당한 한국교총을 만들겠다”
<이상덕 교장 프로필> 현재 전주금평초등학교 교장으로 전북교총 제32대 회장, 전북교육장학재단 이사장, 한국우주정보소년단 전북본부장, 전주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 전북초등교장협의회장 등을 역임했다. 제2회 대한민국 행복나눔인상, 제11회 한국사도대상, 전북교육대상(본상), 2018 세계신지식인 등을 수상한 바 있다.
김혜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