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집권 3년 차에 들어섰다. 문 정부 남은 3년 동안 전북지역 대통령 공약 사업 및 정책 현안 과제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전북도와 전북 정치권의 역량 결집과 노력이 필요하다. 문 대통령 공약사업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전북 정치권이 지지부진한 사업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 전북지역 핵심 공약 및 현안 과제로는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탄소산업 육성,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건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등을 들 수 있다. 문 정부 2년 동안 새만금 내부개발 등 일부 현안 사업들이 성과를 내고 있으나 이들 사업은 사업이 유보되거나 지지부진해 속도전이 필요하다.
전북혁신도시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문 정부 임기 내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핵심 사업이다. 금융위원회가 전북지역 금융인프라 부족 등을 이유로 유보 결정을 내렸다면 정부와 전북도, 정치권이 전북금융타운 조성과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 등 인프라 확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임기 내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일부 지역 정치권의 반대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재심의까지의 과정은 험난하리라 본다.
탄소소재산업 진흥을 위한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도 시급한 현안이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한 탄소법이 지난해 발의됐지만, 현재 국회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기획재정부의 소극적인 입장, 산업통상자원부의 용역 결과 발표 지연과 함께 타지역 정치권 등 야당의 반대까지 더해지면서 장기전이 예고되는 상황이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은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사업으로 선정됐으나 앞으로 기본계획 수립,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공사 기간 등을 합하면 최소 9년 이상 소요될 전망이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새만금 내부개발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공항의 조기 건설과 이용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전북 현안 사업들은 정부의 의지만으로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다. 전북도와 전북정치권이 사업추진 환경을 조성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실현될 수 있다고 본다. 문재인 정부 남은 3년 동안 전북도와 전북정치권이 신발끈을 다시 매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