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의회(의장 조규철)는 9일 결의문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의 구성방안에 대하여 반대하고, 위원회 구성 시 이해당사자 지역대표가 위원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창군의회는 결의문에서 “정부는 지난 4월 3일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위원을 중립적인 인사 15명 내외로 구성하여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에 대한 공론화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면서 “정부가 발표한 재검토위원회 구성방안은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원전지역 주민들을 배제한 일방적인 발표로, 제대로 된 공론화가 이루어지기 힘들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검토 위원회 구성 시 원전 소재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고창군을 비롯한 인접지역 주민들도 핵심적인 이해당사자로 모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고 강력히 요구했다.
고창군의회는 또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리장의 다른 나라 사례를 분석·설명하고 우리나라의 저장상태, 보관 기술수준을 명확히 알려야 할 것이다”며 "졸속 결정을 예방하기 위하여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토론으로 민주적 의사결정을 이끌어 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창=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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