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실적을 허위로 제출하는 수법으로 정부지원금 수십억원을 챙긴 폐비닐 회수·재활용 업체와 이를 알고도 묵인한 한국환경공단 직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주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병석)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폐비닐 회수·선별업체 대표 A(59)씨와 재활용업체 대표 B(58)씨 등 업자 8명을 구속·기소했으며, C(48)씨 등 대표업자 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또한 검찰은 이같은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한국환경공단 호남지역본부 D(53) 과장 등 환경공단직원 2명(1명 구속)과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1명을 업무방해 및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서울 등 수도권 지역 최대 규모 회수·선별업체 2곳의 실제 운영자인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3년간 폐비닐 2만 7600t을 재활용업체에 넘긴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정부 지원금 22억7천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호남권 최대 규모의 재활용 업체 2곳을 운영하면서 지난 2016년부터 약 3년간 회수·선별업체에게 폐비닐을 넘겨받지 않고도 마치 1만2천700여t 규모의 재생원료를 생산한 것처럼 실적을 허위 신고, 정부 지원금 21억4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8명도 비슷한 수법으로 지원금을 챙겼고 편취 금액은 적게는 2억3천만원에서 9억3천490만원에 달했다.
이들 10개 업체가 2~3년간 편취한 지원금 85억9천300만원을 수거 폐비닐로 환산할 경우 4만2400톤에 달한다. 이는 라면 봉지로는 90억개에 달하는 분량이다.
이번에 기소된 회수·선별업체와 재활용업체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RP)의 허점을 파고들었다. 해당 제도 특성상 회수·선별업체와 재활용업체 각각의 매입·매출 실적이 일치해야 지원금이 지급되는 점을 악용, 사전에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EPR지원금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식품회사 등 기업이 낸 분담금으로 재활용업체의 재활용 실적에 따라 지원되고 있다.
이에 앞서 일부 업체들의 EPR 재활용 실적이 부풀려졌다’는 환경부의 수사 의뢰를 받은 검찰은 지난해 11월부터 합동수사를 벌여 업자와 관계기관의 조직적인 범행 증거를 확보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이번 범죄는 회수·선별업체와 재활용업체, 제조업체 간 사전 공모와 감독기관 직원 간의 묵인으로 이뤄진 조직적인 범죄다”면서 “이번 수사를 계기로 EPR지원금 체계가 좀 더 투명하게 바뀔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ERP 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먼저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폐비닐의 회수와 선별, 재활용 거래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점검한다. 또 한국환경공단 직원들의 부패가 ERP 지원금 지급에 악영향을 미칠 개연성을 원천 차단하고자 매 분기마다 관련 업체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서는 등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기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