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태양광사업 도민 참여 철저 관리 중요
새만금태양광사업 도민 참여 철저 관리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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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5.02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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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는 새만금태양광사업에 도민참여가 확정됐다고 한다. 정부 주도 사업에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또 수익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지역 주민 참여를 민관협의회라는 협의체를 통해 확정했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 사업의 모범적인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민관협의회는 30일 제3차 회의를 열어 새만금 태양광사업 2천400MW 가운데 전북도민 참여 비율을 31% 744MW로 확정했다.

오랜 진통 끝에 당초 예상보다 주민 참여 비율이 크게 확대 결정된 것이다.

수상태양광사업이 정부 주도로 일방적으로 추진되면서 협의회 내부 갈등과 논란을 빚었지만, 민간위원들의 주장에 힘이 실리면서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확대된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 주도형 태양광 발전사업은 당초 300MW에서 500MW로 확대됐다. 대신 공사주도형은 200MW로, 내부개발 및 투자유치형은 1,400MW로 각각 100MW가 주는 것으로 조정됐다. 한수원 계통연계형은 300MW 그대로 유지됐다.

지역 상생 방안은 새만금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선도사업 200MW에 우선 적용된다고 한다. 주민참여율은 공사 자체 사업이 4%, SPC 선도사업은 10%로 결정됐다.

이로써 공사 자체 사업에도 주민참여의 길이 열린 것이다. 또 한수원 사업은 30%, 내부개발·투자유치형 사업은 10%까지 주민참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주민참여방식은 채권형으로 15년 만기를 원칙으로 하되 중도환매가 가능하고 7%의 고정수익률이 보장된다. 1인당 투자금액은 500만원에서 2천만원까지로 한정된다고 한다. 지역 주도형 사업의 경우 아직 구체적 추진방안이 결정되지 않았다. 전북도와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등이 사업 주체와 주민 참여방식, 지역기업 참여율을 결정하게 된다. 지역주도형 사업에도 주민 참여율과 수익률이 보장되도록 하는 방안이 적극 모색돼야 할 것이다.

저금리 시대에 채권 형태로 7%의 높은 고정수익률이 보장되고 중도환매까지 가능해지면서 이사업 자체가 매력적인 투자대상일 뿐만 아니라 잇권이 될 수도 있다.명의 대여등 각종 불법과 편법이 난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철저한 관리와 예방책이 병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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