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을 앞두고 전북지역 대학들에도 여파가 감지되고 있다. 특히 도내 국립대보다 사립대에서 시간강사가 맡은 강의 비율이 지난해보다 현저히 줄어들고 전임교원의 강의 비율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강사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이 현실화 되는것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30일 발표한 ‘2019 전국 대학 공시정보 분석 결과’를 보면 도내 국립대에서는 시간강사가 맡은 강의 비율이 지난해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사립대에서는 큰 폭으로 감소했다.
전북대의 경우 시간강사가 맡은 강의 비율은 지난 2018년 1학기에는 18.3%, 2학기 19.7%였으며, 2019년 1학기에는 19.7%로 큰 차이가 없었다. 전임교원이 맡은 강의 비율도 2018년 1학기 60.3%, 2학기 61.9%, 2019년 1학기 60.2%로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군산대 또한 시간강사의 강의 비율이 2018년 1학기 20.4%, 2학기 22.3%, 2019년 1학기 20.8%를 나타냈으며, 전임교원은 2018년 1학기 71%, 2학기 69.4%, 2019년 71.4%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사립대인 우석대의 경우 시간강사 강의 비율이 2018년 1학기 19.5%, 2학기 18.1%를 기록했지만, 2019년 1학기에는 16.6%로 지난해보다 3%포인트 가량 감소됐다.
원광대도 2018년 1학기 19.5%, 2학기 13.6%를 나타냈으며 2019년에는 14.8%로 전년대비 약 5%포인트 정도 줄었다. 전주대는 2018년에 1학기 14.8%, 2학기 14% 수준이었지만 2019년에는 8%로 절반 가량 대폭 하락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도내 사립대의 전임교원이 맡은 강의 비율은 전년도에 비해 자연스럽게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2학기부터 강사법이 실제로 적용될 경우 시간강사의 담당 강의 비율은 더욱 감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시간강사 집단 실직 사태가 빚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크다.
실제 원광대의 경우 시간강사 수가 2018년 466명에서 2019년 상반기 기준 387명으로 감소됐으며 우석대도 2018년 252명에서 2019년 194명까지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도내 대학 관계자는 “강사법 영향이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시간강사의 담당 강의수가 줄어든 원인을 그것만으로 단정 짓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교육부에서 오늘(4월 30일) 구체적인 강사법 가이드라인을 각 대학에 전달했고 추후 의견 수렴해 확정할 예정이기 때문에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혜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