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는 전북혁신도시가 금융중심지로 지정되기 위한 준비가 더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본 의원이 제3금융중심지 지정 문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금융중심지 추진전략 수립 및 추가지정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분석해 본 결과, 보고서는 “금융중심지를 추가 지정함으로써 선정된 도시들 간 상호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다”며“각 금융중심지의 협력을 통한 상생전략 도출도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또한, “금융중심지 후보도시 모델이 해당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발전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면 낙후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적시했다.
이처럼 용역의 핵심 내용에는 제3금융중심지 추가지정에 대한 긍정적 해석이 많았음에도 제3금융중심지 보류 결정이 내려진 것은 그간 금융위원회가 용역공개와 추진위 개최를 미뤄온 점에 비춰볼 때, 본래 긍정적으로 검토됐던 사안을 막판에 틀어버렸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결과적으로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가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있어 ‘준비 부족’을 보류 결정의 원인으로 지적했지만, 부산은 제2금융중심지로 지정한 후 지원을 통해 여건을 만들어준 정부가 전주에는 ‘준비 부족’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결국은 ‘이도저도 어부전’즉, ‘이래도 저래도 어차피 부산 때문에 전주는 안된다’는 결론을 미리 내놓은 것이다.
그동안 청와대와 민주당에 ‘제3금융지지정이 실패한다면 도민들의 분노와 저항에 직면할 것을 반복적으로 강력 경고’했음에도 전북도민들은 안중에도 없이 총선을 앞둔 시점에 ‘제3금융중심지 보류’결정을 한 것은 부산·경남 지역 눈치보기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전북의 몫을 챙기는데 여·야 즉,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이 따로 있을 수 없다. 하나 되어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
그럼에도 집권여당은 “아쉬움은 있지만 금융위 결정을 존중한다”며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서울과 부산 역시 미진하다는 평가를 받는 상황에서 금융위의 결정은 타당하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전북도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 반성하고 조속한 추진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함에도, 여전히 청와대 눈치만 보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이다.
부산은 여·야를 막론한 지역 정치권의 치밀한 공조를 통해 제3금융중심지 지정 계획 무산을 넘어 혁신도시 시즌2를 겨냥한 수도권 기관들의 이전에도 협공을 취하고 있어 전북 정치권과 극명한 대비를 보여주고 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지난 23일 토론회에서 본 의원은 최대한 빠른 시일내 전북 제3금융중심지 재지정을 위해 국회와 전라북도, 국민연금공단이 참여하는 ‘3자 합동추진위원회’구성을 공식 제안한 바 있다.
민주평화당 뿐만 아니라 전북발전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등 정치권이 당을 초월해 긴밀하게 공조해야 한다.
여기에 국민연금공단, 전라북도 등 행정기관이 힘을 합친다면 전북혁신도시로 들어오는 금융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상향 및 정주여건 개선, 국제 규모의 컨벤션센터와 호텔 건립,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를 중심으로 한 국내외 주요 금융기관 전주사무소 개설 등이 속도를 낼 수 있다.
여기에 연기금으로 특화된 ‘자산운용형 금융타운’을 중심으로 농생명, 남북경협 등 ‘금융중심지 3대 비전’이 유기적으로 결합된다면 타지역의 방해에도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그리 멀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주지하다시피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은 정략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가 백년지대계이며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과 미래를 위해 필수적인 일이다.
계속해서‘지역균형발전’을 중심에 두고 제3금융중심지 지정 등 전북 현안 해결에 앞장서 전북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긍정적인 삶의 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김광수<국회의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