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이 추진되면서 전북지역 선거구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안그래도 존재감이 미미한 전북 정치권의 정치적 타격이 불보듯 뻔하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골자는 현행 253석인 지역구 의석을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을 47석에서 75석으로 늘리면서 권역별 5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지역구 의석을 28석 줄이고 비례대표를 그만큼 늘리기 때문에 자신의 지역구를 내놓아야할 처지에 있는 국회의원들도 그렇지만 지역구가 줄어드는 전북 입장에선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역구 획정기준 인구는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한 달 말에 조사된 인구가 기준이 된다. 내년 총선의 경우 올해 1월31일이 기준이 된다.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 상한 인구수는 30만7120명, 하한 인구수는 15만3560명이다.
인구수 상하한 기준만을 놓고 봤을 때 지역구를 28석 줄일 경우 253곳의 지역구 중 26곳이 인구 하한선 미달 지역으로 통합 가능성이 있는 지역구로 분류된다.
전북지역은 최소 2명에서 최대 3명까지 지역구 국회의원이 줄어든다.
익산 갑을 선거구의 통합을 비롯 남원 순창 임실, 김제 부안 선거구가 인접해 있는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선거구, 정읍 고창 선거구와 통폐합될 수 밖에 없다.
선거구 통폐합으로 지역 선거구가 축소되는 만큼 민주당은 말할 것 없고 각당의 공천을 둘러싼 내부 경쟁은 사상 유례없는 격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선거제 개혁법안이 여야 4당의 합의로 패스트트랙에 올려진다 해도 제1야당과 통폐합 대상 지역구 의원들의 반대로 실제 국회를 통과할 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하지만 통폐합 대상으로 거론되는 지역구의 경우 현직 뿐만 아니라 정치신인들의 선거 준비는 그만큼 험난해 질 수 밖에 없다.
모든 게 아직은 오리무중이지고 불투명하지만 지역구 축소는 전북정치권에 설상가상의 악재가 아닐 수 없다. 지역구가 축소되는 만큼 권역별 50% 연동형 비례대표제등을 통해 전북몫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당리당략을 떠나 전북정치권 공동의 생존 전략이 아닐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