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7명. 최근 5년(2014~18년)간 전북지역에서 고령운전자로 유발된 교통사고 사망자 수다.
이 같은 수치는 같은 기간 도내 교통사고 사망자(1천509명) 중 25%가량이 고령운전자로 인해 목숨을 잃은 것이다. 올해도 이미 14명이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로 숨졌다.
이 같이 끊이지 않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두고 사고 예방을 위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 고령운전자 기준을 나이별로 세분화 통해 맞춤형 대책 필요
고령운전자를 나이별로 구분해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줄이려면 노인의 기준을 65세로 단일화하기보다 65∼75세 미만의 ‘저고령’, 75세 이상의 ‘고고령’으로 구분해 안전 대책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카이스트(KAIST) 건설 및 환경공학과 연구팀은 2008~2015년 서울에서 발생한 35만7천679건의 경찰청 교통사고 자료를 토대로 고령 인구의 교통사고 위험도를 분석한 결과, ‘고고령’ 그룹은 중년 그룹에 견줘 내리막길과 야간보행 시 교통사고에 따른 심각한 부상의 위험이 23배나 높았으며, 안전벨트 미착용에 따른 부상위험도 1.69배에 달했다.
또 65세 이상 노인 차량 탑승자는 중년 그룹에 견줘 조수석과 뒷좌석에 탔을 때 심각한 부상 위험이 각각 2.03배, 2.23배에 달했다. 이는 같은 조건에서 운전석의 심각한 부상 위험이 1.2배 차이가 난 데 비해 크게 높은 수치다.
해당 연구를 이끈 윤윤진 교수는 “한국은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되는 만큼 교통사고 위험을 단순 노인 기준에서 벗어나 고고령과 저고령으로 이분화해야 한다”면서 “교통안전을 개별 사건 사고로 인지하는 시각에서 벗어나, 공공 보건의 한 분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일본의 성공사례…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과 관련해 다양한 인센티브 필요
다양한 인센티브 혜택을 지원해 고령 운전자로 하여금 면허증 자진 반납을 이끌 수 있을까?
결과론적으로 가능하다.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는 각종 인센티브 정책이 자발적인 면허증 반납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을 활성화해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자는 지적이다.
임상수 경인교육대학교 교수의 ‘고령자 운전면허 관리의 윤리적 쟁점’ 논문에 따르면 일본 각 지자체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일본은 도로교통법 제14조 4항에 근거해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주반납 제도’를 지난 1998년부터 운영했지만 참여율이 저조했다. 이에 2008년부터 각 지자체에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고령자에 대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하자 상황은 반전됐다.
먼저 운전면허증이 신분증으로 사용되는 일본의 경우 면허증을 반납한 고령자에게 신분증 대용으로 쓸 수 있는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했다. 이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회복지 혜택과 인센티브도 이어졌다. 호텔과 미용실, 콜택시, 동물원, 등 100여개 가맹점포에서 할인 혜택을 제공했고 만 70세 이상의 면허증 반납자에겐 실버패스 교통카드를 차등으로 발급했다. 일부 은행에선 이들에 한해 연 1% 인하해주는 우대 정책을 펼치기도 했다.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벌인 도시 중 대표적으로 일본의 오카야마현을 꼽힌다.
‘오카야마 아이카드’를 통해 이들은 1700곳의 상점과 노선버스, 택시, 철도 등이 협찬가맹으로 지정됐다. 그 결과 반납자 수가 500명 내외였던 오카야마현은 아이카드 도입 이후 연간 3천명으로 급증했고 65세 이상 고령자 중 자진반납자 비율이 전국 2~3위를 오갈 정도로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
면허반납자의 선의와 이타심에 기댄 것이 아닌 유인과 보상체계 결합이 이뤄낸 결과였다.
김기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