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발생하는 전체 범죄 건수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지만 성범죄 발생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주로 밤과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검찰청 자료에 의하면 2017년에는 32,824건의 성폭력범죄가 발생했으며, 이중 40.9%가 야간(지녁 8시20분~새벽 3시59분)에 발생했고, 22.2%는 오후(낮 12시~오후 5시59분)에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적으로 성폭력범죄의 51.7%가 저녁시간 이후의 시간대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성폭력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계절은 여름(32.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출의 영향 탓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다음은 봄(27.1%), 가을(23.3%), 겨울(17.3%) 순이었다.
범죄 발생 장소는 주거지(16.1%)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그다음으로는 노상(13.6%), 교통수단(12.8%) 등의 순이었다. 이외에도 숙박업소 및 목욕탕과 유흥접객업소가 각각 8.1%와 7.9%를 차지하였다.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는 21세~30세(39.4%)가 가장 많았다. 그다음은 16세~20세(21.2%), 31세~40세(12.5%) 등의 순이었다. 전체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9.8%가 15세 이하의 청소년이었고, 61세 이상의 연령층은 2.3%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성폭력범죄의 96.4%는 단독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년범죄자의 경우에는 단독범의 비율이 84.3%로 성인범죄자(97.7%)보다 낮고, 공범비율이 15.7%로 성인범죄자(2.3%) 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성폭력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보면, 타인이 68.7%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소년범죄자는 타인의 비율이 58.7%로 성인범죄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친구 등의 비율이 23.5%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검사출신의 이흔재 교수(형사법 전공)는 “성범죄가 늘어난 것은 전에는 성범죄가 안 되는 것들, 예컨대 인터넷상의 음란물 유포나 지하철이나 공중밀집 장소에서 여성의 신체부위를 촬영하는 것도 다 성범죄가 되기 때문이다. 또 성범죄 피해의식이 많이 달라졌다. 전에는 성범죄 피해자들이 창피해서 숨기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내가 피해자일 뿐이라는 생각 때문에 드러내놓고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 성폭력 건수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이어 “지금은 성범죄 친고죄가 없어졌고, 설사 합의해도 무조건 처벌받으며, 엄격한 형벌만이 성범죄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영규 도민기자
<이 사업은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