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평가 기준을 추가 개선해야 한다. 예타 면제 사업의 경우 좀더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
전북도는 기재부 주관으로 25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찾아가는 재정현장 컨설팅’을 개최하고, 예비타당성제도 개편 설명회와 전북도 현안사업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다.
우선 기재부는 전북도 관계자를 대상으로 지난 3일 발표한 예타제도 개편의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에 도 관계자는 “예타 종합평가(AHP)시 여전히 경제성 비율이 여전히 높아 산업기반 시설과 사회간접자본 인프라가 열악한 비수도권의 낙후지역에서의 건설사업(SOC) 추진이 어렵다”며 “국가균현 발전을 위해 지역균형발전 가중치 상향조정, 지역낙후도에 따라 경제성 평가 차등적용 등 예타 추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적극 건의했다.
또한 도는 예타 면제 사업에 대한 신속 추진도 거듭 강조했다.
도 관계자는 “지난 1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사업으로 선정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 인계~쌍치구간(밤재터널1.6km포함) 시설개량사업 등의 내년도 예산에 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을 신속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호남고속도로(삼례~김제)확장,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 등 예타 신청 사업들의 중요성도 설명했다.
임상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컨설팅을 계기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전북도의 현안사업이 체계적이고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설정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