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있는 면허 반납 유도책 필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는 전북지역 특성상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과 관련해 적극적인 인센티브 방안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24일 전북경찰청과 전북운전면허시험장에 따르면 전북지역 65세 이상 운전면허 반납 건수는 최근 3년(2017년~19년 현재)간 2017년 125건, 2018년 329건, 2019년 178건이다.
올해 3월 기준으로 도내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가 13만3천508명인 것을 고려했을 때 면허 반납 비율은 산술적으로 1%도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
저조한 면허 반납을 두고 실효성 없는 면허 반납 정책을 꼽을 수 있다.
전북 이외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혜택으로 무장한 반납 유도 정책으로 고령운전자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감소를 위해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 후 교통비 지급 등 다양한 혜택을 주는 지방자치단체가 늘고 있다.
작년 7월 부산광역시는 전국 처음으로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자 교통비 지원사업’을 실시했다. 만 65세 이상 운전자 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면 어르신 교통사랑카드를 지급해 의료기관, 음식점, 목욕탕 등에서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부산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부산시청 공공교통정책과 관계자는 “부산에서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주는 추세지만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망자는 좀처럼 줄지 않아 해당 정책을 도입했다”면서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총 21만976명 중 5천280명이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했다. 그 중 공고를 올린 7월부터 연말까지 4천692명이 반납해 시민 반응이 뜨거웠다. 올해도 지난 3월까지는 2천189명이 반납했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도 운전면허 반납 인센티브 정책을 앞두고 있으며 지난 3월 관련 조례도 제정돼 5천만원의 예산까지 책정된 상태다.
반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을 위한 혜택이 제공되는 도내 지방자치단체는 정읍시와 무주군 2곳에 그쳤다.
전북도는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정책과 관련해 예산 문제와 각 시·군마다 견해 차이를 보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라북도 양희문 도로교통팀장은 “현재 도지사 지시에 따라 ‘고령 운전자 면허증 자진 반납’ 정책 근거 발행과 의원 발의로 조례안 제정을 준비 중이다“면서도 ”6월 목표로 제도화를 시행할 계획이지만 시·군에서 나오는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전주시도 비슷한 실정이다. 전주시청 강재원 교통안전팀장은 ”면허증 자진 반납 시 연령 기준과 혜택 범위를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김기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