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 선거제 개편안 합의 그러나 국회 통과는 미지수
여야 4당 선거제 개편안 합의 그러나 국회 통과는 미지수
  • 전형남 기자
  • 승인 2019.04.22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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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선거제 개편안과 사법제도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법 제·개정을 추진했다.

 4당 원내대표는 22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선거제도 개편 내용은 지난 3월 17일 4당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들 간의 합의 사항을 바탕으로 미세조정한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시 4당이 합의한 선거제 개편안 초안은 국회의원 총 의석 수가 300석을 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비례대표 의석을 75석으로 늘리고 이를 전국 단위 정당 득표율의 50%에 따라 권역별로 배분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국회의원 정수는 300석으로 지역구 의원 253명, 비례대표 47명이다.

선거제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해 4·15 총선에 적용되면 전북 국회의원 선거구는 현재 10석에서 최소 2석 이상 줄어든다.

 정치권은 그러나 여야 4당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선거제 개편안이 4·15총선에 적용될지 여부는 미지수라는 입장이다.

 한국당이 절대 반대하고 있는데다 각 당의 의원총회에서 패스트트랙안이 추인받을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실제 4당 원내대표는 “이날 합의는 잠정합의”라며 “이것을 각 당이 의원총회를 통해 추인하고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으로 한국당을 겁박하고 있다”며 “패스트트랙 지정을 철저하게 저지하겠다”고 했다.

 정치권은 여야 4당의 추인에 대해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의총 추인은 무리가 없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바른미래당은 사정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바른미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뼈대로 한 선거제 개혁 자체를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다는 점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서울=전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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