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을 서리로 먹었다.
욕만 먹은게 아니라 ‘밤길 조심하라’는 협박은 애교이고, 심지어 “우리 안방에 관을 짜 보내겠다”는 흉측한 겁박에 노이로제가 걸릴 지경이었다.
바로 지난 3월말 전주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전주시가 지원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에 대한 현금지원이 정당성과 법을 어기면서까지, 언제까지 지원할지를 김승수 시장에 묻고 그 대책을 촉구한 발언을 한 뒤 채 한 나절도 안 돼 전화기가 불이 날 지경이었다.
간혹 격려의 전화도 있었지만 십중팔구 욕과 협박이 이어져 ‘욕 먹으면 오래산다’는데 그 또한 걱정이다.
엊그제 감사하게도 복지환경위원장에 선출된 후에도 전화 으름장은 계속돼 화가 날 지경이다.
욕이든 협박이든 각설(却說)하고 전주시는 현재 각종 쓰레기와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종합리싸이클링타운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이들 폐기물은 주민생활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주민지원법률(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의거, 생활기반 상실에 따른 보상책의 일환으로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전주시의 경우 2008년 4월 삼천일대 삼산, 안산, 장동마을이 종합리싸이클링 타운으로 선정돼 사업이 추진됐고, 사실 이 지역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의 고충을 감안하면 잠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수 백번 절을 해도 그 고마움을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이들 마을에 종합리싸이클타운이 들어서면서 시는 법에 따라 주민 지원기금 50억원과 매년 반입쓰레기 처리 수수료 정산액의 5%범위(6억원)에서 현금지원 하고 있다.
주민지원기금 50억원은 노후보장금 23억7500만원과 공동사업비 23억7500만원, 운영비 2억5000만원이며 이중 노후보장금 23억7500만원은 이미 지급 완료됐다.
해가 거듭되면서 주민협의체는 반입쓰레기 처리 수수료 정산액에 대한 지원금 인상과 지원방식을 고정금액(6억원)지원에서 처리수수료 정산제 변경을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곳에서 불거졌다.
지난 2013년 환경부는 상위법을 근거로 현금지원을 지양하라는 개선조치를 요구하고 있어 전주시의회는 특위를 구성해 현금지원 대신 공동사업 형태로 지원을 권고했다.
또 2016년말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현금 지급은 안된다고 못 박았다.
이 과정에서 주민지원협의체가 집단반발하고, 불법 쓰레기의 반입을 막겠다는 의도로 성상검사를 하면서 전주시내는 쓰레기 대란이 일어났다.
쓰레기 성상검사를 하겠다며 반입된 차량을 뒤집고 풀어헤치니 쓰레기가 적체돼 집집마다 골목골목 대란이 일어난 것이다.
이에 놀란 전주시는 주민협의체 달래기에 급급해 법을 무시하고 협약을 내세워 현금지급을 고수하고 있다.
한 술 더 떠 주민협의체는 공동사업비 23억7500만원을 전액 현금지원과 매년 인상된 수수료 수억원을 현금으로 요구하고 있어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애꿎은 시민들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쓰레기 대란에 전전긍긍해야 하며 관련 공무원들은 법규를 위반하면서까지 윗사람 눈치만 볼 수 밖에 없는 무법천지의 전주시 행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공론화 위원회’가 해법이라고 생각한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출범과 함께 탈원전을 외치면서 이미 8조6254억원을 투입해 공정률 30% 단계인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여부를 국민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해 해결한바 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치열한 찬.반 논쟁 끝에 탈원전 정책과 달리 신고리 5.6호기는 계속 공사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결정된 국민의 의사를 존중한 것이다.
전주시의 현안인 쓰레기 문제도 시민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해 과연 현금지급이 타당한지 여부를 따져 시민의 의사대로 결정하자는 것이다.
비단 쓰레기 문제뿐만 아니라 돌고 돌아 원점으로 돌아온 전주공설운동장 개발문제와 대한방직부지에 143층의 익스트림 복합관광단지 건설하겠다는 민간투자에 대해서도 과연 시민들의 의견을 무엇인지 묻고 뜻에 따르자는 것이다.
왜냐면 모든 힘은 시민이 우선이고, 모든 권한은 시민으로부터 나와야 하기 때문이다.
이경신<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장>
